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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가동 시점, 왜 내년 대선과 딱 맞물리나
게시물ID : sisa_7445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17
조회수 : 11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7/15 13:26:46
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둘러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미국이 한국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뺄 거야'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는) 자발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에게는 배신·무시를 당했을 때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손해 보는 게 많더라도 자신을 배신한 사람은 혼내줘야 한다는 생각. 그 단적인 예가 개성공단 폐쇄죠. 이로 인한 북한의 손해가 1이라면 우리는 10을 손해 봤어요. 그런데도 왜 문을 닫았냐. 손해 보더라도 북한을 혼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손해 보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자들의 결정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만들었겠죠."  

결국 사드 배치는 미국의 요구와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잘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자해적 조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붙었다고 치죠. 강대국들 사이 무력 충돌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요. 미국이 동북아 지역으로 항공모함을 보내면, 중국은 견제를 하겠죠.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이를 알고 있다면,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성주를 공격해도 우리는 할 말도 못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항공모함을 보냈고, 중국은 이를 견제하려고 미사일을 쐈어요. 성주의 레이더가 자국 정보를 캘 수 있기에 요격한 건데, 이는 우리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북핵 위협을 푸는 일을 포기했어요. 이를 외국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셈이죠."  


◇ "사드, 야권 공격할 강력한 무기 될 것"

정 대표는 "사드 배치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내년 말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대선과 맞물리게 된 상황에서 야권을 공격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제일 큰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김종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는 물론 추미애·송영길 의원 등 차기 당권주자들 이야기가 다 달라요. '빨리 당론을 정해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으라'며 공격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정부·여당 입장에서) 사드가 좋은 정치적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견해다.  

"당장 야권연대가 쉽지 않은데, 사드 문제에 대해 야 3당이 단일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 과정에서 실망한 지지자들의 이탈도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청와대의 정치꾼들이 잘 알 거예요. 내년 대선에서 심각한 경제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안보 이슈로 사드가 딱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607150604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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