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박사에게 애덤 스미스부터 가르쳐야 하는 나라

경제학도가 되면 경제학 교과서 맨 첫 장에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를 배운다.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불멸의 명언을 남긴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 술집 사장님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심 덕분이다.”

한국 경제가 미국 덕분에 발전했다고?

당연히 김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백보를 양보해 한미상호방위조약 덕에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고 치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미국을 향해 고마운 마음으로 큰절을 해야 하나?

정신 나간 정치인은 미군 묘지에서 큰절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을 등에 업고 그래도 된다. 하지만 경제학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것은 한국을 보호하려는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기심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민주주의라는 상반된 개념을 뒤엎은 용어다.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가진 자들의 횡포를, 천부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어하자는 개념이다.

김종인 대표는 “미군이 결정했으니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따질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할 권리조차 없다고 한다. 한국 무역에서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 이익도 ‘미국 덕분’에 그냥 포기하자고 한다. 그렇게 ‘미국 덕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민중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경제적 파이를 미국에 이전시켜 놓고, “남은 거라도 잘 분배하자”고 외친들 그걸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라 부를 수 있을까?

김종인 대표는 핸드폰 쓸 때마다 이재용한테 감사하고, 자동차 탈 때마다 정몽구한테 감사하며,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미국 덕분이라고 믿고 사는 모양이다. 정치인 김종인이 어디 가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대신 “내가 뛰어난 경제학자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는 마시라. 당신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당신 손에서 결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번에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