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단지 시장장벽의 용도로 유지하고 있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데요.
이런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규제를 더민주가 옹호하고 있다는게 더 이해가 안가네요.
국내 이통시장이 거의 폐쇄시장이었다가 아이폰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규제가 풀렸지만 아직 남아있는 대표적인게 전파인증법과 지도 제한법이죠.
국내지도를 외국서버에 둘수 없다는 규정인데 이것 때문에 한국만 휴대폰 찾기 기능도 안되고 지도를 사용하는 게임들도 안되죠.
지금 포켓몬 고 게임이 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라 주요 언론에 계속 위치추적 활용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나오는데 구글맵 기반이라 한국만 안됩니다. 깔아도 동작을 안해요.
한국개발지들은 그런 게임 개발도 못하고 가끔 난리나는 구글, 애플등 외국지도에서 독도, 동해 등의 표기가 문제되는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해외 서비스들이 한국지도를 못쓰니까 허접하게 놔두거나 일본 지도 쓰는거죠.
가장 이해가 안되는것은 오래전에 안보 때문에 만든 규정의 유지 근거라면 안보논리만 들고 나와야지 이걸 풀면 다음, 네이버등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에 불리하다는 이유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법의 취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음지도로 게임 만들사람이 있을까요? 영어도 안되고 국내 지도밖에 없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건 전파인증법인데.. 이거 많이 완화 했다지만 여전히 취지와는 동떨어진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애플이 리퍼폰을 저가폰으로 판매한다는데 이건 이미 출시되어 인증된 기종들이라 전파법으로도 못막는데 어떡할거냐는 기자의 말을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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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반출은 안보를 위협하고 국내 지도기반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구글은 2008년부터 국토부에 지도 자료 반출 허가를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다. 구글은 정부의 규제가 경쟁 국내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있는 꼴이라며 해당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선 그렇게 (허가해주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사업 기회를 활용하려면 국내 업체보다는 구글 쪽 앱을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국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강 장관은 이어 "국가 안보와 동해·독도 등 지명 문제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지도국외반출협의체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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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도서관이나 실험실이 없어서 평소 밤에는 인적이 드물었지만, 포켓몬 고의 광풍이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주말 한밤중에도 아이템을 얻고 포켓몬을 잡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됐다.
이날 오후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시청 앞 광장에도 젊은 남녀 커플,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과 삼삼오오 무리를 지은 게임 팬들의 모습이 보였다. 광장 곳곳의 동상과 기념비에서 아이템을 얻고 이 근처를 돌아다니는 '야생 포켓몬'을 잡으려는 이들이었다.
이달 6일 호주와 미국에서 출시된 포켓몬 고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게이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으슥한 곳을 다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주민들에게 신고당한 사례가 곳곳에서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또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게이머들도 늘었다. 보통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포켓몬 고는 돌아다녀야만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미국 와이오밍주 농촌에 사는 10대 여성이 물 타입 포켓몬을 잡으려고 근처의 강에 갔다가 물에 빠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포켓몬 고 광풍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나왔다. 미국 미주리 주에서는 주변에 포켓몬을 불러 모으는 기능을 지닌 아이템을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설치해 두고 이를 찾아온 게이머들을 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무장강도 4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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