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낸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6월30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천정배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낸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6월30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천정배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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