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심야시간대 청소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정부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전작업을 거쳐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셧다운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게임법에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는 필요 없다는 의미다.

웹젠 경영자 출신인 김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문화는 가정에서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외의 경우에 한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선택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기, 선택적 셧다운제는(개선을) 고민 중”이라면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가족위원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에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에 처음 도입됐다.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셧다운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업계는 중복 규제이면서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다. 반면에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는 게임 중독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강제 셧다운제 폐지는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상임위(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더욱이 올해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게임을 5대 중독의 하나로 규정, 올해 안에 적정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문화가 아닌 마약이나 도박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지난 21일 중국 텐센트는 핀란드 모바일게임업체 `슈퍼셀`을 인수하고 PC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정상에 올라섰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게임 수입에 급급해 하던 텐센트였다.

한때 세계 1위를 달리던 우리 게임 산업이 변방으로 밀려난 것은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와 싸우느라 힘을 소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바일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기도 했지만 섣부른 규제 정책이 원인이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