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메트로 외주화 중단,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무기계약직 문제

★ 박시장이 서울시 계약직 노동자들 정규직화 한다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뭐지 싶었고, 이번에 또 서울메트로 하청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뉴스 보고 꺼름칙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읽어보니 대충 공무원 중에 10급 기능직과 비슷한 거 같습니다.

2016.06.17. [미디어오늘] 메트로 외주화 중단,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직접고용이라면서 무기계약직 채용, 전적자 고용 배제 등 논란… 오세훈의 구조조정, 박원순의 반쪽 수습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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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인 안전업무직을 신설해 기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구의역 사고로 숨진 고 김아무개군과 같은 19세 청년근로자 16명은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로 서울메트로에 채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직영전환으로 1인 당 연평균 300만~700만 원 임금이 인상되며 47억 원의 재원이 절감될 것이라 내다봤다.

무기계약직 방침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은 고용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토로해왔다. 지난 12일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한 서울메트로 무기계약직원은 “정규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흔히 부장, 과장, 차장, 대리 직급이 있는 1~9급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다. 승진 없이 박봉에 시달리고 시민업무에 나서는 일”이라면서 “신라 시대 육두품처럼 위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정규직이다. 10년을 다녀야 (서울메트로 정규직원) 9급 1호봉과 같은 급여”라고 토로했다.

지난 14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비정규지부도 지난 3년 동안 차별 없는 직접 고용을 주장해왔다. 비정규지부엔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받은 프로종합관리의 정비노동자 6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다. 유성권 지부장은 “비정규지부는 차별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것이었다”며 “오늘 저녁 조합원 총회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자회견 중 제기된 무기계약직은 고용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조치라 생각한다”면서 “정규직화된 무기계약직의 처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이 쌓여왔다. 승진 제도라든지, 보수, 복지 시스템 등 여러 처우에 관한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시민발표회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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