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가 살아있었다면?

우리와는 달리,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게는 찬양받고 있는 위인입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교활하죠. 이토 히토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살아있었더라도, 이토는 조선에 대한 억압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1920년대에 펼쳐진 문화통치라는 기만책처럼, 조선의 민중과 왕에게 지지를 받으며 대동아일본이 실현되었을지도 모르며, 2차 세계 대전이후에도 천황의 절대적 권력아래, 현재에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의 왕정, 조선왕, 만주국왕, 몽골국왕, 중화국왕, 월남국왕등이 일본연합국이라는 식으로 천황을 위해서라는 명제하에 연명하는 방식이 될지도 모르죠.

언어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일본인이다. 일본이 아시아를 서구열강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지배도 하지 않고, 경제 개발시켜 줬다. 외세를 막아주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Terrorism is what we call the violence of the weak, and we condemn it;
war is what we call the violence of the strong, and we glorify it.
-Sidney J. Harris-

우리는 가난한 자의 폭력을 테러라고 부르며 비난한다.
그러면서 강한 자의 폭력은 전쟁이라고 부르면 찬양한다.
-해리스 ; 미국의 저널리스트, 작가-

테러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테러가 전쟁보다 더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테러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전쟁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의 잣대를 가진 자들이나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만 강한 자들이 테러는 비난하면서 전쟁은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의 기준에 대한 고찰

2001년 9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 사태는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것 외에도 사태의 규모나 공격 집단이 사용한 수단 자체가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서술에 '테러'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데에서 이 논의는 출발합니다.

1909년,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서고,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의 재무 대신인 코코프체프(U. N. Kokorpchev)를 하얼빈에서 회담, 만주의 헤게모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논의를 하기도 전에 하얼빈 역에서  러시아군의 군례를 받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일본인들은 통한의 흉탄(凶彈)으로 기억할 안중근의 의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체포 후, 안중근은 뤼순의 감옥에서, 자신을 전쟁 포로로 대해 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합니다. 그를 단순히 형사법 상의 살인자로 처단하려는 일본의 검찰 당국에 대해, 그는 스스로를 대한 제국 육군 중장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9·11 사태의 주모자로 꼽히어, 수많은 저널리즘의 초점이 된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Raden)과 그의 추종 세력인 알 카에다(Al Queda) 역시 만약 미국의 법정에 섰더라면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 포로는 원칙적으로 형법범으로 처벌하지 않으며(정당 행위의 이론으로 정당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형자의 대우도 양심수 이상의 기본적 처우가 보장되는 것이 국제법적 관행이고,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과 같은 국제적 동의(international consent)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행위가 단순히 범죄로 간주되거나 일방적으로 악(惡)한 - 그것이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일지라도 -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테러는 테러의 대상이 된 공동체에는 그야말로 '테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중근을 안중근 의사라 추앙하며, 국제적 범죄라 하는 테러의 정의에 해당하는 그의 행위를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9·11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계속된 강경책의 희생이 된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은 일제히 거리로 뛰어나와 공중에 발포를 하며, 즐거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똑같은 행위를 두고 한쪽에는 (독립) 전쟁이라고 평가하고, 한쪽에서는 테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합법적인 폭력행위로서 인정을 받지만 테러는 불법적인 폭력 행위로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연 전쟁과 테러 사이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군사적 이니셔티브(initiative:주도권)가 한 쪽에 있는 경우에 전면전이 어렵다는 사실은 복잡한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 시대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 정세 하에서의 약자(弱者)에게 고전적 의미의 군사적 수단으로 외교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열세의 군사력을 지닌 세력에게는 완전 파멸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테러'라고 지칭하는 행위들이 소수의 세력에게는 애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어떤 목적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테러리즘에까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의 논의는 정치학적인 군사적 수단(전쟁)과 테러리즘의 차이와 공통점을 밝히고, 어느 일방의 논리가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테러리즘에 대한 결론을 추구하는 데에 의미를 둘 것입니다.

과연 전쟁의 목적은 테러리즘의 목표와 완전히 상이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선입견처럼 전쟁은 좀더 숭고하거나 최소한 고차원적 목적을 지니고, 테러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목표를 지니는 건가?

흔히 청동기 문명이 발달한 이후, 잉여 생산물의 쟁탈 과정에서 인간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여 계급이 분화하고, 집단 간의 서열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쟁은 고대 국가와 근세의 절대 왕정에 이르기까지 영토의 취득이라는 비슷한 의미의 전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민족주의의 발흥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단순한 영토의 취득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경제적, 외교적 의미의 저널리즘적 용어인 이니셔티브를 얻기 위한 - 전쟁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직접적 목적을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사를 강요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는 한편, 적의 예상되는 저항을 모력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흔히 일컨는 승전(勝戰)인 셈입니다. 이 점에 대해 클라우제비츠는 좀 더 세분화하여 전투력, 국토, 적의 의지 상실을 전쟁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전투력이 상이한 국가 사이에도 전쟁이 발생하며, 상대방 국토의 침해가 없이도 전쟁의 종결은 이뤄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베트남전을 들수 있습니다. 상시 미국무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는 미국의 승리를 95%(비록 수사적 발언이기는 하지만)로 확신하였습니다. 실제 전력 차이가 그러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고, 월맹이 승전함으로써 월맹의 전쟁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월남전에서 국토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월맹군은 미국 본토는 물론 알래스카, 화와이, 사이판 등 그 어느 곳도 점령하지 않았으나 전쟁의 목적(승전)을 이뤄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의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전쟁의 궁극적 결론인 것이며 이 점에서 우리는 테러와 전쟁의 공통점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테러의 정의를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 정부나 대중 또는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폭력을 사용하는 조직적 행위"

테러리즘만큼이나 제도권에서 부정적 평가를 듣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게릴라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릴라전의 시초는 손자병법이나 앞서 언급한 클라우제비츠를 들기도 하지만, 실제 확실히 구현된 게릴라전이라면 나폴레옹 전쟁 시의 스페인(에스파니아) 민중들에 의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게릴라라는 말은 이 당시 생겨난 말로서, '소규모 전투'를 뜻하는 에스파니야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게릴라에 대한 각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비판적이며, 게릴라가 국면을 전환, 전면전에 돌입해서야 정식 교전 단체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짙습니다.--정식 교전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낱 형사 재판 피고인, 범죄자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정치성이 묵살됩니다.-- 실제 제네바 의정서에는 게릴라의 교전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제약하고 있으며, 자국민이 적국의 게릴라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극형을 내릴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테러 집단이 나름대로의 세력 범위를 구축하는 단계가 게릴라전이며, 게릴라전이 전면전에 돌입하면 전쟁이 되는 것임을 이해할 때 이러한 제도권의 평가는 다분히 편파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항목에서 드러나듯 테러는 전쟁과 그 표면적 현상이 다를 뿐, 근원적인 문제에 들어서면 그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러는 현실의 정치 세계에서 전쟁이라는 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객기 폭파, 자살 테러에 대해서는 분노의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의 시작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테러리즘의 유형을 파악해보고 과연테러리즘의 선악(그것이 비록 어리석은 소리로 들릴 지는 몰라도)에 대해 감히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테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테러가 전쟁보다 더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테러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전쟁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의 잣대를 가진자들이나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만 강한 자들이 테러는 비난하면서 전쟁은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에서 Ⅰ형(정신병적)은 약간의 정신 이상 증세가 테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상인으로 분류된 사건에도 더러 있을 것이고, 스토커의 습격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스토커의 경우, 특정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불만의 에너지를 표출하는 테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뻔한 경우에도 정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Ⅱ형에 속하는 것은 사실 엄밀한 정의에 의하면 테러리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법상의 인질 강도, 살인 등의 중죄로 다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형에 속하는 행귀가 테러리즘으로 오인되거나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Ⅲ형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는 행위중에서도 Ⅱ형의 특질을 지닌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분류에 집어 넣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형은 바로 Ⅲ형입니다. 전형적인 테러리즘으로 이해될수 있으나, 이번엔 Ⅰ형과 Ⅱ형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테러라는 단어에서 주는 이기적·광적 인상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면, 우리는 알 카에다와 안중근을 양팔 저울에 올려 보았던 것과 같은 인상을 여기에서 받을 것입니다. Ⅲ형은 전형적인 정치 수단으로서의 테러입니다. 어떤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양심)과 자기 주위의 타인(민족, 공동체, 동료)을 위한 테러리즘인 것입니다.

사회 과학의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 테러를 획일적으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일단 큰 학문적 과오라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 시도한 테러리스트의 분류에서 Ⅰ형(정신병적)과 Ⅱ형(범죄형)을 제외, 혹은 비교하였을 때, 정치적목적의 테러가 지니는 특성이 더욱 잘 나타납니다. 테러의 이 특성이 단순히 체 게바라--쿠바 사회주의 혁명의 주역으로 유명한 혁명가--식의 낭만으로 미화될 것은 아니지만, 흔히 일반이 인식하듯 테러리즘을 파렴치한 중죄로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쟁과 테러리즘이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는 결코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상대방의 의지를 꺽는 것'이라면 테러의 목적 역시 자신과 신념을 달리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테러의 목적은 결국 궁극적으로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는 테러리즘을 유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테러리즘을 구분할 수 있었고(Ⅰ형과 Ⅱ형),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테러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여러 유형의 테러리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그 부정적 근거가 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강한 자에게까지도 테러는 강한 유혹을 보냈고, 실제 근·현대 세계사상 강국의 약소국 혹은 자국 내의 반대 세력에 가한 테러의 예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년 전 칠레의 전 대통령 피노체트(Gen. Augusto Pinochet)장군이 영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한동한 신문 국제란이 붐볐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칠레가 1970년 민주적인 선거를 거쳐 좌익 정권인 아옌데(Salvador Allende)정권을 출범시키자, 이 사태에 적극 개입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중앙 정보국(CIA)은 피노체트의 군부 쿠테타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노체트의 군사 정권을 가장먼저 추인(인정)한 것이 미국이었죠. 미국은 명분 없는 개입 행위로 일국의 시민들이 자유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군인들의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후 피노체트는 일부 기득권층과 연합, 가장 강한 권위주의 정치를 하였고, 1989년 민주화 운동에 이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해 외국으로 망명할 때까지 수많은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반체제 인사를 암살하였습니다.

테러는 단순히 소가 암흑에서 다수를 습격하는 것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힌하는 미국이 가장 합법적으로 출법한 개발 도상국의 정부를 가장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침탈한 것은 9.11 사태에 버금가는 만행을 1972년 당시의 칠레 국민에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깊게 고찰한다면, 각국의 정치 능력 자체가 폭력적 테러리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형평성을 가졌더라면, 수천 명의 희생자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영국이 책임 있는 태도(이는 물적, 인적 노력을 필요 이상으로 다한 다는 것입니다.)를 북아일랜드에서 보여 주었다면, 런던 시내에서 시민들이 행사 때마다 신체 검색을 받는 불편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갈등의 에너지를 폭발 전에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각국의 정부 역시 본질적으로는 테러리스트와 다를 바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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