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것과 같이 KT는 국가기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게 공기업이 되고, 민영화되면서 경쟁업체를 2개 더 두게 되었지요. 전기, 철도, 가스, 통신과 같은 망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때문에 자연독점이 발생하고 , 독점의 폐해를 막기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신은 국방, 경찰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차별없이 제공되어야할 당위도 있구요. 그러던 통신이 신자유주의의 바람(시장기제를 활용한 효울성제고와 서비스질 강화)과 기술발전으로 규모의 경제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힘입어 민영화되기에 이릅니다.
국가가 하던 일은 민간에 넘길때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재적 특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갖가지 규제를 두게 됩니다. 통신에 있어서는 독과점의 문제와 공공재적 특성이 있습니다. 원래 통신망은 막대한 국세로 갖추어졌고 따라서 실정법에 따라 도로 통행료를 차별하지 않듯 통신료도 차별할 수 없지요. 통신료는 동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부분 등 재고의 여지 없이 똑같이 적요됩니다. 삼성이나 현대와는 달리 특허기업인 통신사는 국가에 의해 사업권을 부여받고 공익적 성격도 갖는 통신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차별하지 말아야하는 제약을 받죠. 그래서 통신료도 맘대로 못 바꾸고 사람마다 달리 받지도 못합니다.
여기까지 통신료를 차별하지 말아야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또한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놔서는 시장가격이 형성 되기 어렵고 가격차별이 나타나므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료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거지요. 이때 소비자는 통신료에대해서는 정보를 얻기 쉽고 정보탐색을 할필요없이 사용의사만 결정하면됩니다.
문제는 기계에 있습니다. 통신과 달리 기계는 사적인 성격이 크기에 컴퓨터나 티비처럼 가격책정이 자유롭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기계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금하지만 통신서비스와 기계를 묶어파는 구조를 생각해봤을때 기계보조금은 통신보조금과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기계만 따로 때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통신비에서 차별을 할 수 없으니 기계값을 통해 통신비를 차별하는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규제하는 거구요. 보통 삼성의 티비나 컴퓨터를 두고 국가기관이 소비자를 차별하지마마라고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유독 통신사에 대해서 그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통신의 성격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폰이 80에서 20으로 60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그중 시장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차이는 일부고 대부분이 통신비 부문에서 날 차이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제지요. 가입자가 매달내는 통신료에서 수익을 얻어(통신사의 수익원은 통신) 기계에 대한 보조금을 씁니다. 가입자가 똑같이 내는 통신료는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지공하고 통신질을 높이는데 쓰여야지요. 근데 그게 일부 기계 보조금을 통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마다 다른 통신료로 이어지니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대란에 10만원대에 아이폰5s에 탑승했습니다. 주어진 구조속에서 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통신시장의 구조와 실정법에 어긋나고 방통위의 규제를 무시하는 통신사의 일탈행동은 국민으로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군요.
정리 1. 지금 판매 구조상 기계값과 통신료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기계값에 10만원 지원하는 것은 통신료에 10만원 지원하는 것과 개찐또찐이다. 2. 통신기반 시설은 국세에 의해 구축되었고, 통신은 필수가 되었고,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3. 지금 나는 기계값 차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그중 일부는 통신료 부분에서의 차별로 보아야한다. 완전한 민간 시장에서는 소비자 차별이 용인될지 몰라도, 특허사업에서는 그 사업권이 국가에 의해 주어지므로 통신삼사는 소비자를 차별하지 말아야할 구속을 받는다.(이부분에서 방통위의 규제 근거(차별마라)의 정당성이 확보됨) 4. 과점시장에서는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데, 시장에 맡겨둬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어떤식으로든 규제가 있어야함.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임. 수정 삭제
샘소슬 4번 전적동의..... 2014-02-12 09:29 | 덧글 현래아빠 공감이 많이 가는 글입니다... 2014-02-12 09:30 | 덧글 초코테디 방통위는 너무 회사편을 들어주는듯 2014-02-12 09:31 | 덧글 아낄레스 규제를 할라면 제대로 하면 되죠. 규제를 해서 모두가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규제를 제대로 안?/못? 하다보니 계속 비싸게 사는사람은 비싸게 사니까 그게 문제고요. 2014-02-12 09:35 | 덧글 믹스는하스스톤머신 컴퓨터처럼 통신사에서 폰을 못 팔게하면 됩니다 그러면 폰을 할인해서 팔아도 문제없죠 2014-02-12 09:36 | 덧글 sisy 동의합니다 2014-02-12 09:48 | 덧글 [삭제] [수정] 믹스는하스스톤머신 통신비는 정부가 통제 폰은 자율경쟁 지금은 같이하니 시장 자체가 왜곡되어 있죠 2014-02-12 09:37 | 덧글 sunisup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서 한게 머가 있나요? 2014-02-12 09:38 | 덧글 sisy 그니까요... 슬픔 ㅜㅡㅜ 2014-02-12 09:45 | 덧글 [삭제] [수정] JuSeok 보조금 규제해서 좋은게 뭐가있죠 기본료 1000원인하?? 2년써야 24000원입니다 2014-02-12 09:43 | 덧글 sisy 첫째로, 가치면에서 소비자 차별이 완화된다는것.(전 이것 자체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함) 둘째로, 보조금 규제가 준수될때, 기계값 자체도 떨어지고 통신료나 서비스질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이런부분에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1000원이 떨어질지 더 많이 떨어질지는 실증적인 문제라 알 수 없네요 ㅜ 2014-02-12 09:47 | 덧글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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