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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내정자.. 기가막히네요.
게시물ID : sisa_72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n2297
추천 : 13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07/08 17:16:35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투기.

다운계약서(쉽게 말해 집값을 작게 신고해서 세금 덜내는 꼼수)를 썼다고 뭐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신고가액 기준이 시세가 아니였으니 불법이 아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운좋게 공소시효 넘긴거 축하합니다.-_-;;

그러나 사람 참 쪼잔하고 답답한건... 다운 계약서를 썼는지도 몰랐다는 허무맹랑한 변명입니다.
몇억 오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가격을 얼마 썼는지 기억못하는 그게 세금탈루의 목적인지도 모르는 바보가 국세청장이 되려 하네요.

더욱 황당한건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이 별로 없었으니 투기가 아니라네요.
여러분 능력되면 투기 하십시오. 국세청장은 투자의 목적이나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투기 목적의 투자라도 과정에서 잡히지 않으니 대박나면 좋은거고 실패하면 투기 아닌겁니다.
계약서 들이밀며 투기라며 세금추징 하면 그게 세금포탈인지 몰랐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투기 아닙니다.
매매 계약서의 내용과 책임소제도 모르는 사람이 국세청장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 전문가랍니다.
공소시효 남은 다운계약서 건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해 보겠답니다. 그게 조사할 껀수 입니까? 그냥 추징하는거지 뭘 다시 조사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사람은 국세청이 뭐하는 곳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허긴... 당신 스스로 그런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을 단죄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전문가도 아닐 뿐만아니라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국세청을 개혁하겠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임기중에 국세청 업무나 제대로 파악할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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