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결국 최근에 봐주기 판결 났나봐요
ㅎㅎ 정말 거기 머가 있나 음
[2016.04.17]
'염전노예' 주범들에 잇따라 집행유예…사법부 봐주기 판결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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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사건 후 1년…전남 섬 인권유린사범 1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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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사건 수사의지 있나"…검찰, 국감서 '혼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에서 열린 대전·광주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지난 7월 염전 업주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소극적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를 들었다"며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당시 승선기록이나 주변 탐색 등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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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개요는 아래를 참조
아래 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네요
관련 링크 :
[2014.02.12]
“섬노예, 마을 주민들 카르텔 있어"
‘섬노예 사건’ 막지못한 신의파출소 직원들 ”사과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파출소 도움도 못받고 어렵사리 우체국에 들러 집에 편지를 보내 구출되면서 “현지 경찰이 염전 업주와 한 통속 아니었느냐”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급기야는 경찰청 특별감찰까지 받게되는 수모까지 더해졌다.
이 파출소는 2010년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베스트 낙도 파출소’로 뽑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베스트 파출소’ 현판 사진이 사건발생 이후 인터넷에 올려지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베스트 파출소’로 뽑힌 시점은 이번에 구출된 2명 가운데 채모씨(48)가 염전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더구나 사건현장과 파출소 사이 거리가 겨우 700여m 떨어져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온갖 항의성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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