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무명논객

김우창 선생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칼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032039565&code=990100)을 하나 내셨는데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와 정치의 역할, 그리고 정치적 소통이라는 측면에 대해 잘 짚어주신 것 같다. 간단한 단상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약한 민주주의'는 정치와 사회가 맺는 관계에 있어 정치가 가지는 그 특유의 조정과 타협 능력을 상실케 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는 정치적 조정의 권한을 부여 받고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지만, 오늘날 '약한 민주주의'는 대표와 조정과 타협이 들어설 자리에 대신 도구적 합리성을 들여놓는다. 정치적 소통의 중요성은 여기서 부각된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소통할 때에 비로소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우상을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산재하고 있는 불평등 위에 '정치적 평등'이라는 조건을 덧씌움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불평등이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되지 않게끔 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민주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민주주의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일 뿐, 민주주의가 소수자 내지는 약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단언하긴 어렵겠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종종 권력과 자본과 같은 선천적 강자들에 의해 위협 받는다. 작금의 정치적 '소통'이 격렬한 언어와 행위로 대체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바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약함'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