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두환 씨와 노태우씨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 되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735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윳빛깔재인★
추천 : 2
조회수 : 94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5/17 23:37:51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금고이상의 형에는 예우를 하지 않기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면 복권은 공민권의 복권이지 이것에 복권은 아니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해주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