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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의 1호법안이될 건강보험개편안
게시물ID : sisa_735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sks
추천 : 27
조회수 : 1259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6/05/15 17:51:09


1호로 될지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아보이는데

이게 소득별로  일원화로 건보책정을 하고 

결국  상위 고소득자상한선폐지

이명박이 건보료 5만원 
세모녀 자살사건때 건보료로  논란이 엄청났잖아요

건보료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제일 불평등구조 중에 하나가
건보료예요
근로자들 매달 도둑맞는 기분으로 내는게 이건보료고
최상위 고소득자들은  그만큼  내고 있지 않아요


저항도 엄청날것이고 새누리가 순순히 응해주지않을 겁니다

 이게 더민주로서는  대선 국면에 성과물이 되고
실현된다면  파급력이 상당할거예요

전국민이 거의 체감하게될 민생법안인데 

선점을 이걸로 한건 아주 잘한거라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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