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비
-당초 예산  3조7,587억원 >>> 공사중 확대 6조 1000억원 >>> 개발 목표 확대 18조 9000억원 >>> 추가 예상 비용까지 총 25조원 사용 예정(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작성한 예산임)

*4대강 사업비
-기획예산만 22조 플러스 알파(얼마가 될진 알수 없음)

>>>>> 과연 22조로 끝낼수 있을까요? 설마 믿으시는건 아니겠죠?
22조를 사용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동의는 있었나요? 대운하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치고 4대강 사업은 공약도 아니었는데 국민의 동의를 언제 받았다는 걸까요?

*새만금 사업 공사 기간
-1991.11.28 사업 착공. 순수 사업 2006년 6월 완공. 개발계획 확대에 의해 2020년 1차 개발 완료 예정

*4대강 사업 공사 기간
-2009년 9월 착공 2012년 12월 완공 예정

>>>>>> 불과 3년만에 끝내 주시겠답니다. 무리한 계획. 졸속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동시 다발적으로 얼마나 빨리 파해치길래 그시간에 완공할수 있다 하는걸까요? 2012년 완공. 대통령 임기랑 딱 겹치네요. 대선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실분 있습니까?

*새만금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 1차 4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 시화호 폐해로 충격받아 민관공이 다시 환경영향평가 2년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 정부주장 6개월. 반대파 주장 환경영향평가 없었음.

>>>>>>> 전 국토를 막라하는 대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6개월만에 끝내는 정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일전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곳 공사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겠다는 뜻.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공사는 일단 무조건 하기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하겠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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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등... 4대강 정비사업은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대한늬우스까지 재 가동하며 국민의 동의를 호소하는 정부. 국민의 동의가 있었다면 대한 늬우스가 필요했을까요?

MB가 이 일을 이같이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하는 이유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배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한바 있기 때문입니다.
- 완공을 앞둔 국책사업을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중단할수는 없다.
이 말인 즉슨 삽질 시작했으니 어쩔수 없다. 삽질 시작하기 전에 막지 그랬냐? 라는 말입니다.

MB정부는 이 판결을 통해 공사강행의 아이디어를 얻었던 겁니다.
일단 삽질만 시작하면 판례에 따라 막을 도리가 없을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도 공사중에 한바 있다. 그러니 일단 밀어붙이자. 미디업법에 목메고 있는 지금 시점에 밀어붙이는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발뺌할 필요가 있다. 진정성만 확보하면 일사천리다.
4대강 사업만 목표대로 추진되면 대운하는 같은 방법으로 추진 가능하다.

공사 개시시점인 9월까지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넋놓고 지켜볼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새만금 관련 국회의원에 ‘부적절한 돈’ 의혹>에 대한 기사가 났더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3347.html
업무추진비(과거의 판공비)를 허술한 명목으로 상임위 위원장에게 제공한 일에 대한 기사입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이 온갖명목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전달될까요?
날이 갈수록 암담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