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의 정치 성향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수임을 자청하며, 우리나라의 진보세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유에 와서 글을 쓰지는 않고 눈팅만 하고, 개그나 풍자만화에 웃고 지나가는데 이곳의 많은 분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제게 인신공격을 하시거나 욕하실 분들은 그냥 이글을 무시하고 지나가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저 또한 보수지만 현 정권에 대해 실망하거나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소위말하는 수구꼴통보수 여서 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시각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권, 특히 참여정부에 비교하자면 저는 이번정권을 한없이 지지합니다.
얇학한 제 지식으로는 우리나라 진보는 진보가 아닌 공산당에 가깝다고 봅니다. 조금 먼 예 부터 시작을 하자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경우, 좌익 성향이 강한Democrat 이던 우익성향이 강한 Republic 이던 두 당의 공통점은 we are the united states and make our country best in the world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경제경책을 내놓던 어떤 사회복지제도를 내놓던 결국에는 "미국"을 위해서 라는 것 입니다.
반문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진보는 대한민국을 위하지 않냐? 전 대한민국을 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북한과의 관계를 뽑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이며, 현재 전쟁이 끝난게 아닌 휴전상태인 것입니다. 다시말하자면 지금당장 전쟁이 일어난다해도 이상할것이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좌익이라고 분류할수있는 지난 정권 그리고 DJ 정권 동안 과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까? 아니면 친북성향으로 북한을 대했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을 구축하는것은 이루어질수없다고 확신합니다. 10년간의 과정들 그리고 그안에 있었던 세세한 부분들을 전부 나열할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인 부분만 보자면, 북한은 핵으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반세기만에 두 국가원수가 만나며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북한은 핵을 준비하고있었습니다. 바로 적국인 대한민국을 노리며...
경제정책 역시 저는 지난 10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1920년대 미국 great depression 이후, 루즈벨트정권은 new deal 정책을 펼치며 사회복지제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 후, 위 정책이 모티브가 되어 케인즈 학파가 결성되고, Democrat 정권은 케인즈 학파의 이론에 정책의 중심을 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부가 시장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위와 반대로 Republic 정권은 대대로 classical 경제학파의 이론을 지지하였습니다. 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정부는 최대한 간섭하지 않고, 시장의 자생능력을 믿는 것이죠. 결과는 어느쪽이 맞는지 아직도 경제학에서는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정권은 어땠습니까? 시장의 자생능력을 믿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참여하여 많은 제한을 두고, 새로운 새법을 개정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비주류층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자주 사용해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종부세에 반대를 합니다. 저희 집은 강남 8학군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척하고 자유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은 잘 못된것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 저역시반대합니다. 불법적인거래를통한부의축적? 저역시 반대합니다. 법을 어기면서 형성한 재산은 저 역시 몰수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지 위와 같은 투기 및 위법들을 잡기위해서 말도 안되는 종부세라는 법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 들이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비강남지역"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질감을 만들고 사회계층간의 벽만 더 두껍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최대한 모든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의 자생능력에 맞기려 두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공기업 민영화 저는 찬성합니다. 금융통합법 저는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며 재산을 모든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는 분배주의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정당한 세금을 내서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는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단지 신의 할아버지가 부유했어서 보통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평가절하하는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한량이였어서 집안의 재산이 없다면, 자신이 성공해서 자신의 자식들은 편안하게 살게끔 길을 만들어 주는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 좌익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사회정책?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것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좀더 완고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