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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경찰을 포기한 트럼프
게시물ID : sisa_734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양거황
추천 : 4/3
조회수 : 113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5/11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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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내 언론들도 그에 대한 진지한 분석들과 그의 당선시를 가정한 한국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보도들도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과격하고 거친 발언과는 완전히 다르게

후보들 중에 가장 전쟁을 싫어하는 반전파이며 반제국주의적란 점입니다.

또한 반월가적이기까지한 후보죠.

전쟁광인 부시가 미국이 세계의 경찰임을 자임하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였다면

트럼프는 이와 반대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죠.

이는 그가 부시식의 제국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인 제국주의 전략인 영미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등을 핑계로 한 제국주의 명분)

또한 군산복합체의 과도한 권력에도 부정적인 인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친서민, 친노동의 성향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가 부자 증세도 말하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말하지만 그것이 친서민 정책을

뚯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태생 자체가 자본가로 부자와 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겠지만 그의 정책 방향이

뉴딜식의 재산업화에 방점이 맞춰진 모습으로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서민과 노동자들이 현재의 군사, 금융 중심의 체제에서 보단 상대적으로 나은

대우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그가 부동산 재벌로 이와 관련된 부분의 또는 이를 중심으로

(인수위를 맡은 그의 맏사위인 쿠시너도 마찬가지의 집안일 정도이니까)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뉴딜식의 SOC 부분의 대대적인 투자 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뒤처치고 노후화된 미국의 멈쳐버린 산업 인프라를 되살리는 것의

중요성 등을 본능적으로 아는 모습으로도 느껴집니다.

 

미국의 산업 인프라는 사실상 녹슨 전차 수준으로 노후화된 지하철이나 도로, 항만,

철도, 교량 등은 미국이 왜 망하고 있는 제국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반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중국의 도시들을 보면 세계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산업 인프라의 노후화는 50년대 후반부터 재투자가 중단됨으로써 지속됐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론 역시 70년대 금태환 정지와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 그리고 페트로 달러의 시대와 이후 79년 볼커의 신자유주의식의 반혁명이 쐐기를 박으면서

지금처럼 미국은 거대한 녹슨 제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전세계 상업과 금융 중심지인 뉴욕의 맨하튼의 뒷골목에 슬럼화된 할렘가가

존재하게 만들면서 제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죠.

 

70년대에 월가가 뉴욕시를 부채로 협박해서 긴축 재정을 강제하며 인력 감축과

공공 인프라 투자의 중단을 만들면서 뒷골목의 슬럼화된 지역들을 양산해낸 것이죠.

월가는 투자 수익도 낮은 미국의 인프라에 돈을 투자하느니 고수익의 투기적 자산들이나

해외 고수익의 신흥 국가의 투기에만 열을 올리면서 일극 패권국인 미국을

거대한 쓰레기통이 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인프라가 쓰레기통과 같은 수준이 된 이유죠.

납이 나오는 수돗물이 21세기의 미국에서 당연히 공급되고 있으며

뉴욕의 지하철엔 고양이만한 쥐들이 심지어 빈대나 벼룩과 같은 해충이 있다는

도대체 이해 불가능한 도시를 만든 이유죠,

도로와 교량, 철도 등이 노후화되어 있지만 정부와 월가는 투자하지 않고 있고

지하의 상하수도나 가스관 등의 인프라망은 더 재앙적이기까지 할 정도죠.

 

* 뉴욕의 지하철은 1904년에 개통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1호선 노선이 개통한 것이 1974년이니 미국이 한국보다 얼마나 빠르게

산업화되고 현대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인지 단적으로 알게 해주죠.

한국보다 무려 2 세대 이상을 앞섰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문제는 이후 월가의 탐욕이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중단시켰다는 것이죠.

그 결과 쥐와 바퀴벌레와 비가 새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낡고 음침한 우범 지대로

변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입니다.

 

여기에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의 인프라는 더한 대참사에 가까울 정도죠.

21세기 전세계 최고의 GDP를 자랑하는 국가가 유엔에서조차도 생존권으로 인정해주는

수돗물의 공급조차도 끊는 현실은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쓰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는

디트로이트시의 사태를 보면 이 국가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미국이 과거 망한 제국인 영국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물론 그래도 한국 국민들은 미국을 신의 국가로 찬양해 마지 않으며 배워야만 한다고 외치죠.

그리고 그들이 내다버린 쓰레기라도 받아먹고 볼려고 애를 쓰지만.

 

 

한국에선 쓰레기 후보자로 조작되고 있는 트럼프가 뉴딜식의 재정 확대를 통한

미국의 쓰레기통과 같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은

뇌가 달린 후보자라면 누구라도 해야 할 아주 아주 아주 당연한 정책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없이 오바마와 같은 비현실적인 애들처럼 셰일 가스와 오일만

파내면 재산업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란 주장은 헛소리에 가까운 것이죠.

임금 경쟁력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가 아예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2차 대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재부흥시키기 위해선 트럼프가 주장하듯

군산복합체와 금융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재정 적자를 겁내지 않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재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재산업화를 위해서 오직 월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강제된 자유무역의 구조를

폐기해 버릴 필요도 있는 겁니다.

최소한 NAFTA나 한미FTA 또는 TPP, TTIP, TISA 등의 WTO를 넘어서는

오직 월가의 이해만을 따르는 (월가의 이익을 위한 무역 블럭) 자유 무역 협정들을

폐기해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미국이 재산업화의 기간 동안 비교열위의 산업들이 보호받으면서

재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공약들은 일견 과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과 거의 흡사하게 보입니다.

그가 월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의 정책은 제 2의 뉴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물론 신자유주의를 십계명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선 그를 까내리기 바쁘지만.

그의 발언들이나 공약들은 마치 과거 루스벨트가 했던 말처럼도 보입니다.

 

긴축 재정의 정책과 연준의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월가에 대박을 안겨주는

연준의 정책을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의 경제 정책이 다른 후보자들과

확연한 차별성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 들게 만들죠.

 

과거 레이건이 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을 벌이면서 (군비 경쟁으로 소련 붕괴시키는 전략)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아들 부시가 아프칸,이라크 전쟁을 벌이며 재정 적자를 키우며 부채를 두려하지 않았다면.

트럼프는 루스벨트처럼 SOC 투자를 위해서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의 정책이 그러나 복지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에 정책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부자 증세나 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마치 공화당판의

루스벨트처럼도 보여집니다.

 

조작이 일상인 국내 언론에선 그가 공화당의 전통 이념에서 벗어나서

공화당 지도부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지도부가 대안을 찾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대립하고 있는 세력은 공화당 네오콘들이 문제이지 공화당의 전통 이념을

따르는 보수주의자들과 대립하는 것은 아니죠.

신보수주의 세력인 네오콘들이 반전, 반제를 내건 트럼프가 절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문제일 뿐이지 그의 사상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국내 언론들이 너무 편향적인 시각을 조작해둬서 트럼프의 공약이나 발언들이

황당한 정책인 양 호도 되고 있지만 미국이란 국가의 양당의 대선 최종 후보까지 오른 인물이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하나인 그의 공약들은 주둥이가 달렸다고

그냥 내뱉는 말은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서민들로 볼 수 있는 백인 블루칼라들이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겠죠.

단지 그가 성,인종, 종교 등의 차별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대리만족을 얻기 때문은

아니란 겁니다.

그의 발언이 다듬어졌다면 (물론 전략적인 것이었겠지만) 지금처럼은

과도한 인종차별론자처럼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일부 정책들은 민주당적일 정도로 상당히 진보적임에도)

 

 

최근엔 진지하게 트럼프를 분석하는 언론들이 많아지면서 (진보쪽에선)

그에 대한 평가도 다시 생기고 있는데 그가 힐러리나 샌더스보다 인류에 재앙적이진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물론 한국에 무역 측면에선 재앙적일 순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결국엔 재벌 수출 기업들이 문제인 것이지 나쁘다고만은 볼 순 없는 문제죠.

지금과 같은 친재벌 반노동의 경제 발전 전략을 새롭게 써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진짜 문제가 될 겁니다.

 

힐러리가 재앙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에선 트럼프보단 압력이 당장 낮을 순 있기에

덜 재앙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과 무역, 안보 문제나 미중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지정학적인 문제에 따른

극동아시아와 한반도 전쟁에서의 위기의 고조 문제입니다.

 

전쟁광인 힐러리는 최악의 경우 북한을 공습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호전성에선 부시와 맞짱을 뜰 수준이죠.

한마디로 한국 전쟁을 발발시킬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란 말입니다.

 

이는 얼마 전 시모어 허시가 폭로했듯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자작 사건을 통해서

2013년 전면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배후가 힐러리였다는 주장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당시 진짜 미국이 그래서 시리아를 공습했다면 아직도 중동은 불바다일 것이고

이 전쟁은 이란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와 중국으로 펴져 나갔을 겁니다.

 

힐러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남을 배려할지 모르고 자신만을 주장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무개념의 김여사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GH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엔 남성들보다 운전을 더 매너 있게 잘하는 여성도 많죠.

그리고 여성 정치가 중에도 위대한 정치인들은 역사속에서도 많죠.

 

한마디로 앞뒤를 가리지 않는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당시 러시아가 막아서고 중국이 이란 뒤에서 버티었던 시리아의 전면전의 결과가

차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이 없이 시리아에서 전면전을 벌이면

'그것은 단지 시리아만의 전쟁일 것이다.'란 눈앞의 일만을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힐러리란 말입니다.

 

만일 당시 2013년 8-9월 오바마가 매파와 동맹국들의 압력에 진짜 시리아 전면전에

뛰어들었다면 현재 세계는 제 3차 세계 대전을 시작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란에겐 시리아는 전면전을 하더라도 지켜줘야 할 동맹국이었으며

푸틴의 러시아에겐 시리아와 이란 모두가 중요했으며

중국에겐 이란은 3차 대전을 각오하고 지켜야 할

중동에서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에너지 수급처였죠.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에 대한 리비아식 해법을 적용했다면 전쟁은 순식간에

중, 러, 이란의 개입을 불러오면서 유럽의 나토와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고

이는 당연히 그냥 제 3 차 세계 대전으로 귀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한국은 북한과 서로가 거의 초토화된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겠죠.

 

부시와 같은 네오콘들이나 힐러리와 같은 매파들이 위험한 것은

그들이 앞뒤를 재지 않고 불나방처럼 전쟁을 벌인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실제 참전의 경험도 없는 인사들로

전쟁을 책상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위험 애들이죠.

린지 그레이엄과 함께 공화당의 대표적인 네오콘 인사이며

2008년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은 그나마 그 자신이 베트남 참전 용사라곤 하지만

그가 한 일이라곤 사실 자신의 비행기가 격추 당해서 포로가 된 후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밖엔 한 일이 없는 인사였죠.

그리고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조롱하며 비난하기도 했죠.

 

힐러리는 그런 면에서 거의 극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인사죠.

미국판의 수첩공주까진 아닐지라도 전쟁의 참혹함이나 위험성을 너무나 모르는 모습이죠.

그녀는 네오콘의 함정에 빠졌던 자신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트럼프가 세계의 경찰임을 포기한다고 고립주의라고 말할 순 없는 겁니다.

전세계에서 세계의 경찰임을 자임하는 국가는 미국 뿐이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오콘들 말고는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세계 경찰임을 포기했다고

고립주의로 말하는 것은 문제는 있는 것이죠,

출처 http://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2016/05/by_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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