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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입증해야하는 건 검사의 책임입니다
게시물ID : sisa_485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rvey
추천 : 5
조회수 : 74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02/03 17:29:22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석기의 혐의는 분명 사회악이고 강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혐의를 제대로된 증거에 입각해서 입증해야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입니다.

지금 검사의 그 입증과정에서의 무능함과

그 입증의 정도와 구형간의 균형이 안맞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음모죄의 무죄 판결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보법의 정당성 여부도 검토되어야 하구요.

적법한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편향성으로 왜곡하시지 말 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국민에 의해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관의 판단 전에

언론이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낙인찍고 예단하는 

지금의 상황은 법치국가원리의 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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