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사 월급에 대한 공약들을 보면 최저임금의 30%, 40% 라는 말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아 정확히 얼마를 받는 지 알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일지 계산해보기로 하였다.
1. 현재 병사 월급
2017년 병장 기준 216,000원을 받고 있다. 참고로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2. 최저임금 대비 병사 월급 계산 방법
현재 병장 월급은 216,00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의 16%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16%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계산 방법은 아래의 식을 따른다.
(최저임금) x (월 소정 근로시간) x (임금 대비 비율)
3. 월 소정근로시간
병사 월급 계산을 위해 월 소정 근로시간이란 개념을 알아야 한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 시간"을 뜻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래의 규정을 따라 정해진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2) 토요일: 무급 휴일
(3) 일요일: 유급 휴일
(4) 계산 방법
- 주 소정근로시간: (일 근로시간) x (주간 근로 일수) + (유급휴일 적용 시간) x (유급휴일 적용 일수)
- 월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근로시간) x [(365-(연간 무급휴일기간) / 12월]
(5) 위 계산 방법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 주 소정근로 시간: 5 x 8 + 8 x 1 = 48시간
- 월 소정근로 시간: 48 / 6 x (365-52) / 12 = 209 시간 (208.67시간에서 반올림)
참고로 월 소정시간은 운영형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4. 최저임금 대비 병사 월급
그럼 다시 2번의 식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보자.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 6,470 (원) x 209 (시간) x 0.16 = 216,356.8
이렇게 하여 병장 월급 216,000원이 나오게 된다.
5. 공약에 따른 예상 병사 월급 (2020년 목표)
2017년 기준 최저임금 30% = 6,470 x 209 x 0.3 = 405,669 (원)
2017년 기준 최저임금 40% = 6,470 x 209 x 0.4 = 540,892 (원)
2017년 기준 최저임금 50% = 6,470 x 209 x 0.5 = 676,115 (원)
여기서 보면 후보들이 공약한 40% (약 54만원), 50% (70만원 수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다.
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상 병사 월급 변화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만약 이것이 지켜진다면 병사월급이 어떻게 변할지 계산해보았다.
최저임금 30% = 10,000 x 209 x 0.3 = 627,000 (원)
최저임금 40% = 10,000 x 209 x 0.4 = 836,000 (원)
최저임금 50% = 10,000 x 209 x 0.5 = 1,045,000 (원)
최저임금의 50%일 경우 현재의 216,000원에 비해 약 4.84배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7. 주의할 점
1) 첫번째로 주의할 병사월급의 인상 금액의 기준이다.
현재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 병사월급 인상을 기준으로 세웠다.
즉, 5번에 나와있는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10,000 대비 5번의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계산해보자.
최저임금 30%: 최저임금 10,000원 대비 19.41% (405,669 / 2,090,000 x 100)
최저임금 40%: 최저임금 10,000원 대비 25.88% (540,892 / 2,090,000 x 100)
최저임금 50%: 최저임금 10,000원 대비 32.35% (676,115 / 2,090,000 x 100)
후보자들이 어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위 경우 실제 월급은 최저임금의 19.41 ~ 32.35% 수준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2) 두번째로 주의할 점은 이 금액들이 "병장" 기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병~상병은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10,000원과 50% (최대) 기준 (괄호 안은 최저임금 10,000원 기준 비율)
- 이병: 약 788,500원 (37.72%)
- 일병: 약 853,400원 (40.83%)
- 상병: 약 943,400원 (45.14%)
최저임금 6,470원과 50% (최대) 기준 (괄호 안은 최저임금 10,000원 기준 비율)
- 이병: 약 509,400원 (24.37%)
- 일병: 약 552,160원 (26.42%)
- 상병: 약 610,300원 (29.20%)
8. 마무리
으으으... 지금까지 공약에 따라 변경될 병사 월급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일단 쓰긴 썼는데 어떻게 마무리 하지요....
음... 모두 좋은 저녁 보내시고, 투표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_ _)
전 저녁먹으러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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