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들과 얘기 하다보니 의견들이 많이 갈려서..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세월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형편없는 구조활동으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 사태로 만들었기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하는게 맞다고 의견이 수렴되는데,

옥시, 다나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국가배상 반대의견은...
분명 국가가 제품, 성능, 병원 위생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은 있겠으나,
이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고 안타깝지만, 이러한 사고 하나하나마다 국가배상을 해버리면..
안전관리 문제로 대형사고가 발생할때마다 국가배상을 요구할텐데..
다리 무너지고, 유스호스텔 무너지고, 캠핑장 화재 발생하고.. 이런것들 어떻게 감당할것이냐.  

국가배상 찬성의견은..
그렇다고 무시하고 가기엔, 피해자 개개인의 상처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다.
당장 다나의원 사건만 봐도, 당장 치료비 지원안되면 치료도 못받는데.. 돈 없는 사람은 그동안 상태가 악화될수있다.
일단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일단 사람이 살고봐야 하는것이니까,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줘야 하는것 아니냐? 

술자리가 너무 말이 많아져서, 
일반 국민인 우리가 이런 걱정해봤자.. 저 윗대가리 300명은 자기 금배찌나 신경쓴다.
술이나 마셔라... 라고 흐지브지 마무리 되긴했는데.

정말... 몇번의 사고가 더 터져야 이 나라는 대책이 생길까요?
뭔~ 사고만 터졌다하면 특별법 만든다 쑈잉만 하고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