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무명논객

이번에 오마이뉴스에서 낸 기획기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3615&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는 충분히 제기 가능한 문제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논증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당의 기호가 분명히 정당 선택 선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 변수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정당을 선택함에 있어 '번호만 보고 뽑는 무지한 사람들'을 전제하는 것은 표본 오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당 간의 합리적 정책 경쟁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 이슈의 사유화에 따른 정당 간의 카르텔 패권 다툼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일 것이다.

정당 기호제가 정당 선택에 있어, 혹은 정당 간 경쟁에 있어 불합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대 정당 순서대로 나열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양당 구조는 과거 이승만 때부터 형성된, 이념적으로 좁은 선택 범위에서 성장한 보수 양당 체제이다. 군소 정당들이 정당 기호제 때문에 제대로 선거와 출마에 있어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정당 형성 배경이라는 부분에 부딪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당 혹은 후보자의 선택이, 올바른 정책 경쟁과 더불어 이슈를 선점함으로서 지지층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을 평가할만한 충분한 피드백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현상은 분명 대의 민주주의에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정당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정치적 경쟁이 구조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탓에 기인하며, 오히려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나 기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다지 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당장 진보정당이 잘 선택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가 나중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념적 스펙트럼이 여전히 넓게 포용되지 못한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좀 더 타당하게 들릴 것이다.

기사 자체가 드러낸 문제 의식은 분명 제고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선거 규칙이 불공정한 이유는 나는 제도의 문제보다는 구조적 접근이 훨씬 타당하리라는 생각이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개선은 근본적 변화를 주기엔 미약하다. 

약간의 사족을 덧붙이자면, 본문에 등장한 새정추(새정치추진위원회)는 어떤 문제점이건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엉성한 문제틀을 가져다가 제도만능주의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보이는 것 같다. 새정치란 제도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잠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