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 9일 만인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신설 추진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나랏돈 지출이 수반되는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담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 일부를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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