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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한 이유에 대한 몇 가지 분석
게시물ID : sisa_729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빠아닌안까
추천 : 1
조회수 : 87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4/22 04:58:35
★ 선거 끝나자마자 국민의당의 선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론조사에 의거하지 않고 다른 시각에서 설명한 분들이 있어 올려봅니다. 이 외에도 <새가 날아간다>에 이화여대 정치학과 조기숙 교수가 나와서 정치 모형으로 분석한 것도 의미 있었던 거 같고요. 두세 달 후면 학계에서 여러 연구가 나온다니 그때 자료를 구하면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1. 이번 총선 결과는 지역주의가 정당을 이용한 것


2016.04.14. [장윤선의 팟짱] 1016. [개표방송2] 김종대-김광진 "앞으로 호남 정치 논쟁 가열될 것"
http://cdnf.ohmynews.com/pcast/podjjang/pj_1016.mp3

00:26:25

김종대 : 이 부분에서는 참 보수 언론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던데, 바로 이 호남의 현상, 또 영남도 일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과거에는 정당이 지역주의를 활용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지역주의가 정당을 활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당이 갑이었고 지역 주민들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정당이 깃발만 꽃으면 당선이 되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이렇게 지역주의를 정당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주의가 정당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잘 되새겨보면 호남의 정서에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좀 말하자면 싹수 있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이런 어떤 시대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영남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일부 유사한 현상이 나온 거니까, 이건 한국의 정치 문화에 저는 상당히 중대한 어떤 변화의 변곡점에 와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호남 정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과열될 겁니다. 오히려 더 대선으로 갈수록 지역정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성찰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신율이 쓴 기사밖에 못 찾았네요.


2016.04.06. [이투데이] [신율의 정치펀치] 총선 D-7, 특징과 관전 포인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13575

이 부분은 특히 주목해야 하는데, 바로 지역맹주는 사라졌어도 지역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는 정당이 지역주의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지역주의가 정당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2. 국민의당을 찍은 사람들은 스윙 보터가 아니라 새로 투표장에 나간 사람


2016.04.15. [김종배의 시사통] [지리통] 선거지리학의 모든 것
http://down-cocendn.x-cdn.com/data1/sisatong04/160415T.mp3

임동근 : 서울대 도시공학과 졸업, 파리7대학 지리학 박사, 맵핑 및 모델링 연구소 소장, <김종배의 시사통>에서 선거지리학으로 한국의 선거 분석 중.

00:13:55

임동근 : 새누리당 쪽에서 10% 빠지고 민주당 쪽에서 10% 빠져서 국민의당으로 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과연 찍은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 찍은 사람이 변해서..

김종배 :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는 정당 투표로 새누리당 찍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을 찍었다?

임동근 : 에이, 씨 바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투표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김종배 : 아, 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확인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어차피 확인이 안 되는.. 그런데 뭘로 보세요?

임동근 : 투표율로 봅니다.

김종배 : 예, 그렇죠.

임동근 : 투표율로 보는 거고. 세대별 투표율로 봐서 10%가 빠졌다는 얘기는 저쪽에서 5% 빠지고 이쪽에서 5% 늘면 돼요.

김종배 : 예, 그렇죠.

임동근 : 그만큼 투표율에서 갈렸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전략투표 했다라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더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던 사람이 했고, 하던 사람이 안 했다라는 의미로 봐야지, 사람들이 표 변했다, 내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당에 준엄한 회초리를 들었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김종배 : 그래요? 그렇게 분석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는 게, 지난 19대 정당 득표율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나중에 새누리당으로 통합을 했으니까 같은 군(?)으로 보죠. 이 두 당이 얻었던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정확히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로 50%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얻은 비례대표를 보면 힌 40% 정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10% 정도가 빠졌는데, 그게 국민의당으로 간 거잖아요.

임동근 : 예. 10%, 10%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전에 있던 인구가 그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김종배 : 그렇죠. 단순화 해가지고.

임동근 : 투표한 사람이 그대로 투표했다고 가정을 한 건데..

김종배 : 그런데 문제는 투표율이 4% 정도 올랐으니까 이 새로운 투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당을 찍었다. 만약 가설을 이렇게 세우면 새누리당을 찍었다가 국민의당으로 옮겨 탄 사람들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임동근 : 거기다 그 쪽에서 고령자 층에서 투표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바뀐 사람은, 실제로 이제 그건 나중에 논문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새누리당 찍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찎었어요." 아니면 '민주당 찍었다가 이번에는 국민의당 찍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 비율은 굉장히 낮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김종배 : 스윙 보터가 아니다?

임동근 : 예. 일단 조직이 있는 거고, 그 조직이 장악력이 굉장히 세서 많이 끌고 오느냐, 아니면 떨어져 나가느냐의 문제였던 거지..

김종배 : 역시 조직의 문제로 보시는 거군요.

임동근 : 예. 지지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씨, 더러워서 투표 안 해!'지, '이번 기회에 저 당을 찍어서 저 놈을 갖다 혼낼게!'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 안 나와요. 한두 명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집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김종배 : 네, 그래요?

임동근 : 예. 정당이라는 걸 자기 일생에 몇 번이나 바꿔서 찍냐라는 것들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면 진짜 소수라는 거에요. 특히나 이제 계급적으로 투표를 한다, 아니면 지역적, 혈연적으로 투표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더더군다나 바꾸지는 않는 거죠. 바꾼 사람들의 비율은 한 5% 비율 밖에 안 나올 겁니다, 실제로 보면.

김종배 : 스윙 보터의 비율이?

임동근 :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국민의당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견제를 했다는 둥 이런 계기는 아닌 거죠.

김종배 : 그런데 결국은 새누리당 지지하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했고, 그 다음에 기존 양당이 싫어가지고 투표 안 하던 사람이 들어왔고. 그렇다 한다면 어차피 총량의 법칙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임동근 : 그렇게 대한민국의 34%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35%의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김종배 : 아무튼 새누리당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번에 새누리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박근혜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해석, 물론 단순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추세나 흐름으로는 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느랴는 얘기죠?

임동근 : 예. 그렇죠. 그래서 진보의 결집과 보수의 느슨해짐, 이완이 이번에 테마가 되는 거고요.



3.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승리한 이유는 20년 동안 다져진 조직 때문


2016.04.15. [김종배의 시사통] [지리통] 선거지리학의 모든 것
http://down-cocendn.x-cdn.com/data1/sisatong04/160415T.mp3

00:38:00

임동근 : 아주 직감적으로 기분파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김종배 : 그런 걸 인상비평이라고 하는 거에요. 뭔데요, 그게?

임동근 : 부자는 망해도 3년인가요?

김종배 : 3대요, 3대.

임동근 : 아, 3대인가요? 그것처럼 한번 만들어진 조직이 망가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구나.

김종배 : 아.. 사실은 호남의 국민의당 조직이라는 게 더민주 조직이었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죠?

임동근 : 예. 한 20년 넘게 지금 쌓아놓은 조직은 굉장히 안 무너지는구나, 잘.

김종배 : 그게 제가 이 <시사통>이 아니라 제가 진행하는 교통방송에서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여기서 김홍걸, 광주전남지역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죠, 더민주의. 이분하고 두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뭐냐 하면 국민의당으로 가가지고 출마한 사람들이 다 더민주에서 사실은 지역구 조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더민주에서 공천한 사람들은 다 신예였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밀렸다. 이런 맥락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데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 설날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흘러나온 소식은 양향자, 김병관 같은 문대표 영입 인사들의 수도권 공천. 영입 인사들을 최대한 비례에서 빼고 험지로 보낼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음. 탈당파들 때문에 호남에 신인을 내려보내야 했다면 제일 먼저 호남부터 공천해서 선거 구도를 잡고 홍보에 매진해서 부족한 조직을 보충했어야 하는데 호남을 거의 마지막에 공천. 이게 호남 선거 전략이 없었다는 반증.

임동근 :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 선거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임동근 : 예. 말단 조직부터 시작해서, 거기다 혈연이나 공무원들하고의 네트워크, 기타 등등이 계속 광주 쪽은 특히 그냥 하나의 조직이었던 거거든요, 덩어리가. 왜냐하면 다당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직이 흔들려본 적이 없어요.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거의 일당독재 비슷했죠.

임동근 : 계속 이때까지 지금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거의 박정희 시기의 19년 통치와 비슷한 거에요, 말단 조직으로 치면. 예측 가능성도 그렇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나 플로우나 경제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방식들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망가지고 있다. 망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조직 때문에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김종배 :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뭐 해가지고 '아, 여기에 계속 이 조직에 몸 담고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조직이 동요할 이유도 별로 없었다?

임동근 : 조직 같은 경우에는 호남 정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냐 하면, 중앙정치를 해가지고 이익을 나눠 가져서 지방 사람들끼리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기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자기들끼리 배분할까의 문제입니다. 그게 호남 홀대론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얽히기는 하는데, 경상도 쪽보다는 확실히 호남 쪽으로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차이 나지는 않지만 민간 자본까지 쳐버리면 훨씬 더 외부 의존적이지가 않습니다, 호남 쪽에서 들어가는 돈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조직은 중앙 정부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그런 조직들이 아니에요. 계속 이제 그 시스템으로 갔던 겁니다. 각목 하나 공사장에 대는 거, 이런 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다 있는 겁니다, 산업 생태계적으로. 그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수장으로 정치적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에요, 지역마다 이렇게. 스케일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깨져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젊은 층들까지 그 조직들,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먹거리를 갖다 고민을 해주는가라고 하면 그 조직은 영원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만약에 광주나 아니면 호남 쪽에서, 전라도 쪽에서 나오는 젊은 층이 민주당을 선택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지역 안에서의 세대 갈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것도 계급 갈등이랑 연결돼서. 그래서 이번에 호남 쪽에서 만들어지는 투표율은 그런 면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어서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호남 쪽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내려갔잖아요. 득표율이 계속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는 %랑 이번에 국민의당이 받은 %랑 거의 비슷합니다.
▶ 문재인과 김홍걸이 호남의 민주화세력 복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가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리수였지만) 양향자의 삼성 공장 같은 경제 문제가 같이 얽혀야 제대로 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듯. 마찬가지로 대선 때 호남은 DJ 정신보다, 누가 집권해서 호남에 이익을 줄지 지켜보고 그쪽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듯.

김종배 :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임동근 : 50% 대에요. 민주당 지지율이 거기도 한 50%까지 계속 내려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를 그대로 국민의당이 가져간 겁니다.

김종배 : 그렇죠. 그러면 그 논리를, 그 다음에 그 틀을 확장을 하면 대구에서 4년째 도전하다가 이번에 금배지를 단 김부겸 후보나, 부산에서 5년째 도전했던 김영춘 후보나, 결국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조직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 구축된 조직의 힘이 결국은 금배지로 귀결됐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임동근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출처 2016.04.14.[장윤선의 팟장] 1016.[개표방송2] 김종대-김광진 "앞으로 호남 정치 논쟁 가열될 것"
http://cdnf.ohmynews.com/pcast/podjjang/pj_1016.mp3

2016.04.06. [이투데이] [신율의 정치펀치] 총선 D-7, 특징과 관전 포인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13575

2016.04.15. [김종배의 시사통] [지리통] 선거지리학의 모든 것
http://down-cocendn.x-cdn.com/data1/sisatong04/160415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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