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2천만원 정도를 군장병이 지급받게 되는겁니다.

하지만 이걸 군장병에게 지급하게 되면 일단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했던 국방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해도 군 사기진작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임기내 100%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2천만원. 1년 반을 복무하고 나면 3천만원의 돈을 쥐고 제대하게 됩니다.

제대한 장병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알바하지 않고도 대학교 등록금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또한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취업후에도 돈을 금융권에 이자 갚는 방법으로 지불하지 않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 진작 효과는 쭉 이어지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부모들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위해서 돈을 저축만 했다면 이제는 저축하지 않고도 소비를 하며 살수 있는 거죠.

즉 대학등록금이라는 거액의 부담감에 적금형식으로 저축만 했던 돈을 풀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체감 경기 활성화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거죠.

그리고 하나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대학생들에게 그런 큰 돈이 쥐어진다면 대학생들은 창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물론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돈 없는 스타트업이고 정부에서 창업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클라우드 펀딩을 받지 못하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실패로 끝나죠. 하지만 이렇게 군장병들이 제대후 이런 돈이 쥐어진다면 이 돈을 밑천삼아 창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대학생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당장 통장에 몇만원 밖에 없는데 창업이라면 그냥 웃고 생각을 지워버리겠지만 군복무후 통장에 천만원 넘는 돈이 있으면 무작정 취업이 아니라 한번쯤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혼자 혹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끼리 모으면 큰 자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성공하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적게는 10명 혹은 많게는 수백명의 일자리를 더불어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군입대를 하지 않은 여성에게 불합리하고 군대를 입대하지 못하는 면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점처럼 누군가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폐지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현재는 사용처 없는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돈 쓰지 말고 임금 체불된 군장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