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이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는데요. 대략 이렇습니다.

 

1. KBS 사장 임명권

2. MBC 사장 임명권

3. 검찰총장 임명권

4. 경찰청장 임명권

 

애초에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 의식에 비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데 있죠.

대통령이 저런 인사 권한을 가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언론과 수사기관이 권력의 개가 되는 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저런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따까리가 되고 말 잘 들을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예전 노통 시절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일 시절에 대통령의 저런 권한을 없애지 못한 것이 그래서 통탄스럽죠.

 

공영방송 언론사 사장과 수사 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잘못 쓰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너무 잘 보여줬잖습니까?

저는 정권 교체가 되면 대통령의 저런 권한은 당연히 축소, 삭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절대로 언론과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인사권을 없애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