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진보, 보수의 논쟁은 타국과 달리 상당히 비틀려 있습니다.
선진국의 진보와 보수는 개혁의 속도와 안정성을 놓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진보,보수는 서로의 근본인 정체성을 믿을수 없기에 초등학생 수준의 정치비난만 오갈뿐 제대로된 진보와 보수의 토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색적이고 유치한 토론은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와 맞물리면 극악의 효과를 나타내곤 합니다.

보수는 진보를 빨갱이라 비난하고, 진보는 보수를 반통일 친일세력이라 부릅니다.
시게에서도 자주 볼수 있죠? 툭하면 나오는 보수논객들의 김정일 사진... "너네는 김정일의 딱가리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참 유치하고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유치한 대북관련 논쟁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정권의 향배에 따라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부수게 되고 북한의 생때쓰기와 맞물려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점진적인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현재 MB정부와 보수세력의 대북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현재 보수세력의 대북정책노선을 보면 그 목적이 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진보, 보수의 통일 정책에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급박한 통일이 아닌 점진적 통일론 입니다.
단기간에 통일이 됐을 경우 뒷수습이 안된다는 말이죠.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통일의 논의가 많았으며 준비도 많았음에도 아직까지 통일의 여파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더욱 강조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져 각자의 길을 걸어온지 이미 수십년 입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지만 서로 쉽게 의사소통하기 힘들정도로 언어의 벽이 높아졌고, 문화적, 사회적 차이는 현격히 벌어졌습니다.
남북의 전반적인 차이를 줄이지 않고서 통일을 이룰경우 사회적 혼란으로 남북이 공멸의 길을 걷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남북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남북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 남북의 차이를 인식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려 북한을 개방시키고 내부로 부터의 자발적으로 통일수순을 밟게 하는 방법이 과거 서독이 통일을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밑에서 부터 시작하는 통일론이라 할수 있죠. 


그런데 보수세력의 대북론을 따라가 보면 점진적 통일론을 말하면서도 위로 부터 시작되는 통일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 체제의 전복이 보수세력의 대북전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핵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쏠 가능성보다 김정일이 암살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군요.
핵무기는 날로 늘어가는 체제 불안에 대한 똘아이 김정일의 자구책 이라는건 상식 아닐까요?
아마도 보수세력은 단순히 핵문제 때문이 아니라 '일인 독재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교류도 효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겠죠.

김정일? 죽일놈이죠... 1인독재체제? 북한의 국민을 위해서도 무너져야죠.
그러나...
과연 김정일이 없어지면 북한의 체제가 바뀔까요? 김정일과 김정운을 제거하면 점진적인 사회변혁을 이룰수 있을까요?
이러한 대가리를 자르는 위에서부터의 힘에 의한 개혁은 두가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첫번째, 쉽게말해 김씨 왕조가 무너지고 또다른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것.
독재는 김정일만의 체제가 아닙니다. 그속에 김정일에 빌붙어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제3의 성씨가, 또다른 김정일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체제전복을 그냥 넋놓고 보고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통일 논의가 물거품이 되고 우리는 또다른 왕조와 새롭게 통일 논의를 하게 되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것입니다.
새로운 독재권력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독재체제를 강구하려 하겠죠.
불안한 권력승계를 강압하고자 내부 결속력을 응집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겁니다. 안그러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될테니까요.
체제 전복을 꽤하는 외세에 대해서는 더욱 반발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것이고 결국 고립된 북한은 모아니면 도라고 전쟁을 시도해보려 할지도 모르지요.

두번째, 말그대로 북한의 체제 전복에 의한 몰락.
이 경우 우리는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른 통일을 맞이할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급격한 통일에 의한 후폭풍에 한없은 세월을 소모하게 될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죠.
사회의 혼란과 경제의 후퇴는 현재의 대한민국으로써는 극복하기 힘든 숙제입니다.

MB정부는 북한을 외통수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방법이 없다. 너는 이제 외톨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굴복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재체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꼴통 김정일이 과연 손에 쥐는것도 없이 그냥 굴복할까요? 버티는데 까지 최대한 버티겠죠. 그러다 이 꼴통이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지는 그야말로 미지수 입니다.
그동안 해온 짓거리를 볼때 이 꼴통이 "네. 알았습니다"하고 선선히 굽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보수세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네요.
대체 당신들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런 대북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것인가?
정말 단순 무식하게 김정일은 죽일놈이니까 일단 죽이고 보자는 식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인지...
일단 뒤짚어 엎어놓고 보자는 식이라면 너무나 무책임한 짓거리라 할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치밀한 계산에 의한 또다른 통일론이라면 일단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대북 압박정책은 정권의 위기 타파를 위한 북풍 공포정치일 뿐이라 인식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꺼려하고 유치한 빨갱이 논란으로 논점을 일탈하며 막무가네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찬성하지 않는놈은 빨갱이"... 대체 언제까지 이런 유치한 논쟁을 지속하려는 걸까요.

선진국이 코앞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가야 이 치졸한 빨갱이 논쟁으로부터 탈출할수 있는것일까요?
정말 세대가 바뀐 후에나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할수 있는 걸까요?
날이 갈수록 눈앞이 불투명해 지는건 저뿐만은 아닐것입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 유치한 비난이 아닌 정상적인 정책토론이 되는날이 빨리좀 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끄적여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