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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진심으로 물어봅니다..(의 반론글)
게시물ID : sisa_71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n2297
추천 : 5/2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6/14 08:52:52
(원문글)
http://todayhumor.paran.com/board/view.php?table=sisa&no=71099&page=1&keyfield=&keyword=&sb=

글쓴이의 링크 내용중 미국 경찰의 대응방법 부분은 반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팩트니까요.
그러나~ 잘 나가다 결론부분...은 좀 어이없군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유린당하는 나라가 없다니... 참... 
전세계에 집회인원보다 경찰이 더 많이 투입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빼곤 정말이지 찾기 힘듭니다.
대체 공권력이 유린되고 있다는건 어떤 근거로 한 얘긴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이 정부보다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한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강한 공권력 행사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과 애써 비교를 한것 같은데요.
비교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죠. 몇가지 원초적인 모순에 대해서 되묻고 싶군요.

1. 미국이 도심에서 반정부성 야간 집회를 우리처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까?
2. 미국의 집시법이 우리나라처럼 가혹합니까?
80데시벨(3,4명이 고함치는 정도) 이상의 소음 금지. 
현수막, 피켓, 머리띠의 재질 부터 심지어 엠프사용 위치, 방송차량 번호등등의 사항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미국이 이런 집시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글쓴 분께서 우리나라 집시법의 실태를 얼만큼이나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3. 미국은 백악관 앞에서 집회해도 안잡아 갑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경우 말이죠.
4. 링크에 가두행진 얘기 참 잘 짚어주셨네요. 우리나라 집회에서 도심 가두행진이 허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미국처럼 가두행진 할 자리를 마련이나 해 주던가요? 현행 집시법에서 야간 도심 가두행진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런 사실은 아시나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는 원천봉쇄하고 허가조차 해주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법적인 집회를 할수 있을까요?
야간 도심 집회는 원천 봉쇄됐는데... 그럼 직장 때려치고 낮에 인구도 없는 시골에서 집회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보죠.
과거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와 9호로 유신에 대해 언급 하는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문의 글쓴이 깨서는 그럼 그때 긴급조치를 어겨 구속당하고 처벌 당했던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당연한 처분을 받았다고 얘기 하시렵니까?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 조차 불법이라 몰아 붙인 정권입니다. 시민의 광장을 차벽으로 막고 제것인냥 통제하는 정부입니다. 해산하고 도망치는 시민의 뒷통수를 방패로 찍는 공권력입니다. 무엇을 봐서 현 정부의 공권력이 약하다는 겁니까?
대체 어떻게 합법적인 집회를 하란 말씀인지 원문을 쓰신분의 대답을 듣고 싶군요.

미국 경찰의 엄중한 공권력 행사는 링크에서 보듯이 거의 폭동 수준일때 발휘 됩니다.
작년부터 이어온 반정부 집회들이 폭동 수준이었습니까? 쇠파이프를 썼습니까 아니면 무기를 소지했습니까?
폭동수준이 아닌경우도 강한 공권력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구요? 그래서 그 사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답니까?
5살 먹은 아이의 촛불마저 불법이라 꺼버리는 현실에서 무엇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불법이요? 법률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미국시민들은 시위를 기피하고 투표로 해결한다? 그건 링크속 글쓴이의 사견일뿐 정설이 아닙니다.
미국의 반전시위나 각종 정책반대시위는 우리보다 수위가 높고 발생 빈도도 높습니다. 반정부정책성 시위라는 이유로 불허되는 경우도 없죠.

링크속 글쓴이는 집회, 시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요.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 시스템상 보장된 여론 수렴과 토론, 여론형성의 방법입니다.

저역시 폭력 집회나 폭동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MB정부에서 불법으로 몰고 있는 집회,시위는 폭동 수준의 집회,시위가 아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전부입니다. 폭력시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평화적인 시위에 폭동수준에 대응하는 공권력이 정당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토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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