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연구요원 때문에 한국사 3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공부를 하던 중, 조선시대의 군역,요역제도와 현 대한민국 군대의 유사성이 보이길래 생각이 나서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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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백성들에게 일종의 세금 개념으로 여러가지를 요구했습니다.
1. 조세 :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했던 세금이며, 쌀, 콩등의 형태로 냈죠.
2. 공납 : 각 지역의 토산물을 내는 것입니다.
3. 역 : 16세 이상의 정남에게 군역과 요역의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군역과 요역입니다.
군역에는 일정기간 군사복무를 교대로 근무하는 정군과 정군이 복무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반, 서리, 향리등은 관청에서 일하기 때문에 군역에 복무하지 않았습니다.
요역이라 함은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보아 조선시대의 토목공사는 백성들의 요역을 이용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좋았는데, 16세기에 군역에서 폐단이 생깁니다.
바로 군역의 요역화입니다. 농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요역 동원으로 농사에 지장이 생기자, 농민들이 요역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농민 대신 군인을 왕릉 축조, 성곽 보수 등 각종 토목 공사에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의 장기적인 평화로 인해
군대를 그렇게 동원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조선은 일본의 신식무기에
파죽지세로 패배하게 됩니다.
명나라의 원조를 받아서야 겨우 나라가 회생 할 수 있었죠. 100%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군역의 요역화가 전투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요역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토목 공사를 주관하는 회사(건설 회사)들이 생겼죠.
토목 공사를 할 때, 건설 회사에게 응당의 대가를 주고 건설을 의뢰합니다. 더이상 토목공사를 요역, 즉 국민의 의무에 의존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으며, 그러한 토목 공사를 원할 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군대 제도를 보면, 군대에 의무로 입영하는 것 까지는 조선의 군역과 유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몸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정치인이거나)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상, 우리나라 군대는 조선시대와 같이 군대의 요역화가 진행된 듯 보입니다.
군대에 가서 정말 나라를 지키는 훈련을 하는 시간보다, 각종 대민 지원이라던가 진지 보수, 각종 삽질 등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태클 부탁합니다.)
문제는 이 요역이라는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군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위에 서술한 진지 보수, 제설작업, 각종 잡일들 같은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고, 현대사회의 상식입니다. 군대의 요역화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즉 군대 입영한 군인들이 하고 있는 노동력에 대한 요금이 정당하게 지불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군 징병제의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시스템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당연시되고, 이에 국민들을 익숙하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방의 의무'의 장이 되어야 할 군대를 '거의 공짜 노동력(요역)'화 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폐단은 하루 속히 사회에서 인식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혁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착취당하던 것들을 실제 민간업체에 맡긴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군대의 요역화는 정당한 건설업자나 그외 청소업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학교에서 당번을 정해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사상을 알게 모르게 주입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실 청소를 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선시대의 수취제도를 공부하면서 현대 군대가 과거 조선시대의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줄 요약
1. 조선시대에도 군대가 있었는데, 평화가 지속되자 군대를 요역화시켜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함.
2. 요역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전혀 맞지 않는 개념임 - 모든 서비스에는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함.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고)
3. 그런데 현대 군대는 요역화 되어, 자본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분명히 혁파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필자는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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