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표부정 방지 및 투표율제고 방안 >

-일련번호를 이용한 부정선거 방지-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투표함을 지키고자 노력한 ‘시민의 눈’에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투표함이 보관된 사무실을 밤새 망원경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투표 봉인지를 매일 가서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개표할 때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투표 및 개표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부정선거의 여지를 더욱 줄이고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표용지의 개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투표용지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일련번호가 왼쪽 아래, 절취선 밑에만 인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부분을 잘라버리면 나머지 부분에는 일련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므로, 대량의 부정 표가 투표함에 투입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선된 투표용지에는 절취선 아래에 적힌 일련번호가 그 위에(빨간 동그라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투표시 절취선 아래의 조그만 부분은 투표자가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다음 단계는 선관위에서는 개표시, 투표지분류기 사이에 스캐너를 설치하여, 모든 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일련번호를 통해 각각의 투표용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현재 OCR 기술로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일련번호를 숫자로 인식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다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투표자는 자신이 가지고 나온 부분의 일련번호를 선관위 서버에 입력하면, 위 사진에서 오른쪽 부분처럼 웹 상에서 자신이 투표했던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를 통해 비밀선거의 원칙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님이 제안한 일련번호를 통한 로또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각 도에서 1등 1억(1명), 2등 1000만원(10명) 등과 같이 당첨금을 정해두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확인한 사람만 당첨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고, 자신의 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부정선거의 여지를 크게 줄이고 선거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

대량의 부정표가 투입되더라도 일련번호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부정이 일어나기 어려움.

2. 유권자가 선거를 신뢰할 수 있다.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웹 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3. 무효표를 줄일 수 있다.

무효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번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다시 물을 수 있음.

4.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줄이고 로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음.

추가적인 부정 방지 기능을 위해, 투표함 입구에 카운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카운터는 유권자가 투표함에 표를 삽입할 때마다 숫자를 자동으로 카운트하고, 각 투표함은 총 투표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표를 1장씩 넣도록 할 것) 이를 통해 총 투표수를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가 표를 집어넣는 등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총 투표자수와 투표함을 통해 카운트된 투표자수가 동일해야 함.) 다가올 선거 및 대선에서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면, 부정선거 방지, 투표율 제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당 권리당원 김○○-

201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