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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헌이라더니 이제는 법 지키자고?
게시물ID : sisa_7237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0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15 15:38:21
뒤바뀐 입장, 새누리당의 변신… 헌재 위헌 판결 내리면 야권 과반 다수결 법안 못 막아
만약 헌재가 새누리당 주장대로 국회선진화법이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 새누리당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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