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소 '나치식 개헌' 망언>또 드러낸 '군국주의' 야욕..한·중·일 관계 악화 불가피
개헌 의결정족수 규정한 헌법 96조 개정 통해 과반수로 개헌 성사시켜 평화헌법 무력화 의도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730142104449

동북아 관련국들이 이처럼 우려와 긴장을 하는 이유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서 결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국주의적 헌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개헌 의도를 읽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독일 나치의 일당독재 방식을 언급하는 개헌을 주장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어서 동북아 정세에 일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든지 개헌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근혜정부가 제안한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은 더 멀어지게 됐다.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실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소 부총리 발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정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독일 나치식으로 어떻게 개헌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부총리가 '나치' 자체를 언급한 사실은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예정된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도 아소 부총리 발언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전문가들은 아소 부총리의 '독일 나치식 개헌'은 헌법 제96조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평화헌법'의 핵심인 제9조 개정여론은 좋지 않기 때문에 96조를 개정, 언제든지 헌법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96조는 개헌 의결 정족수를 다루는 조항으로, 현행 3분의 2 의결을 과반수 의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일본 자민당과 연립정당만으로는 개헌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베노믹스' 성공을 통해 우군을 끌어들인 뒤 2016년 참의원 선거 이후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소 부총리 발언은 헌법 96조를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96조만 개정하면 자연스럽게 헌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도 우려를 표했다. 교도통신은 아소 부총리의 언급을 전하면서 "전체적인 발언이 개헌 논의는 조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나치정권을 거론한 대목은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