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각제, 대통령중임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등
다양한 의견이 오유시게에서 오고가는것 같아 참 즐겁습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네 저는 아직은 내각제는 절대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왜 내각제가 안되는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살펴볼까 합니다.
디테일한 팩트는 모르겠고 그저 상식선에서 주절거려 보렵니다.
우선 일본부터.
일본하면 떠오르는 정당 있죠? 자! 민! 당!
이 자민당이 몇년간 집권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53년입니다. 53년.
53년동안 국회와 행정부를 떡주무르듯 주무르며 합법적 독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첫째로
일본 지역구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원의 정당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지역의 토호들입니다.
토호라고 해서 뭐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암튼 지역에서 이름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했단 말이죠.
근데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가 늙어서 정계를 은퇴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지역구를 이어받는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쥬니어들이 정계에 손쉽게 진입하게 되는거죠.
뭐 물론 꼭 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후계자, 비서 등등등
아무튼 전임국회의원의 후광을 업은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국회의원 중 자민당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바뀌질 않았습니다.
둘째로
일본의 자민당은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결합한 범보수당입니다.
두 당이 결합했으니 파벌은 당연히 있었겠죠?
자민당은 이 파벌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당파가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다가 삑사리를 낼 경우 자민당이 갈아치워지는게 아니라
일본민주당파로 구성된 내각을 다시 구성합니다.
일본국민들 입장에선 마치 정권이 교체된 것 같은 착각, 자민당은 책임지는 정당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실질적으로 자민당은 계속 집권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50년동안 해먹었습니다.
(물론 전후 수십년간 이어진 일본의 경제호황도 자민당의 장기집권에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민당이 우리나라사람들이 보기엔 극우에 꼴통같아 보여도 국내정치는 꽤 했나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을 해 봅시다.
첫째 특정지역구에서 특정정당의 국회의원만 나오는 사례
원인이야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새누리당이 확실히 당선되는 지역과 민주당이 확실히 당선되는 지역은 대개 정해져 있잖아요?
둘째 범보수당과 파벌을 이용한 사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정치파벌을 보면
친이계, 전통민주당계, 안철수계죠?
그럴리야 없겠지만 내각제 추진 이후 이 세그룹이 모여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면
그리고 파벌을 이뤄 지들끼리 돌려먹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국민들처럼 착각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로 내각제에 들어가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선거제도부터 좀 고쳐주면 안되겠니?
아 반내각제를 위해 친박,친노,진보가 연합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아스트랄한 상상이 됩니다. 허허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