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는 전에도 내각제에대한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무지로 내각제가 지닌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치못했던것 인정합니다. 어쨋든 제가 전에 내각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나라가 한사람의
의지로 인해 얼마나 많은것들이 변할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한사람때문에 너무나 많은것들이 좌지우지 됩니다.
솔직히 이런모습들을 보면서 화가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사람에 의해서 모든것이 움직일
정도로 단순한 나라였나라는 자괴감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은
나라의 지도자라는 표현자체가 맘에 들지 않습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한 상징정도로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일련의 상황들은 대통령이 그보다는 더욱더 높은곳에 있는 모양인듯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헌법
1조2항같이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 저는 접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어떤분이 언급하셨듯이 꼭 내각제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야한다는 점에대해서 그 맥락을 같이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임명권을 넘어서 언론및 공공기관의 초법적인 권한행사를 목격
하였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서 될일이 아니라는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 (제가 생각했을때는)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의원내각제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그렇지만
몇몇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볼때 상당수의 국민들의 의식으로 인해 의원내각제가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것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깊은 지역주의, 노예근성
이런것들이 없어지지 않는한 의원내각제는 우리나라정치를 오히려 더욱 퇴보시킬것이라는것 동의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권력의 분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못볼꼴을 너무많이 보다보니 별 생각이
다드네요. "대통령이 도착하니 흐린 런던의 날씨가 금새 맑아졌다" 라는 60년대에나 나올법한 망발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지라는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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