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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이면 몰라도 내각제는 안됩니다
게시물ID : sisa_4824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rvey
추천 : 15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4/01/17 23:40:04
언론 장악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회, 행정권력이 묶이면

딱 일본 꼴 납니다.

지역구 물려주기, 정권교체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개헌 추진하는 사람들이

선거구제 개편 없이 개헌할게 분명할텐데

독일식 선거구제 들먹이며 내각제 옹호하시면 안됩니다.

군소정당에 유리한 비례대표제만 도입하면 되지

굳이 내각제 도입하며 통치제도 바꾸는 건

지금의 여당 정권 연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수도권 박빙 외 전라도 빼고 나머지 다 먹은

지난 대선 생각해보십쇼.

지금의 한국의 언론 상황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 비례대표 점진적 확대

이게 바람직한 개헌이죠

또한 과거 선거법 개정하자고 요구한 노회찬 의원의

진의를 내각제 개헌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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