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크림빵 사건 판결을 보며
게시물ID : muhan_71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팅이ㅋ
추천 : 4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3/24 22:03:02
가해자에게 징역 3년 확정..
보는이들이 만족(?)스러워할 형량은 아니지만
법 체계가 이리 되어있으니 어쩔수 없음

일단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라 과실치사가 되어버림
음주운전이건 아니건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죄라고 불리지도 않음
살인죄가 되려면 죽일 목적이 있어야함

과실치사는 살인보다 형량이 애초에 낮고
저 사건의 경우는 자수하고 반성하고 합의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 한점 등등 해서 3년이 나온거임


근데 뭐

노와 길은

잠재적 살인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어처구니가 없음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됨

저새끼 죽여야지 하고 차로 치인거 아니면

근데 무도 멤버였다는 이유로 쥐잡듯이 몰아세우는...

한숨 나온다 하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