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관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 여성할당제와 여성고용할당제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여성고용할당제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것이고, 정치인에 대한 여성할당제는 국민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니까요.

 

저는 남성 역차별 문제를 떠나 여성 입장에서 여성고용 할당제를 반대합니다.

고용할당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남초직장의 정규직 지원자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지원자, 비정규직, 여초직장, 전업주부 등등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생색내기만 좋은 정책이니까요.

육아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이와 달리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으로 경쟁해서 이기면 될거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는데요. 정치인은 능력보다는 각계각층 국민의 생각을 얼마나 골고루 잘 대변해 줄 수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역별로 지역구 의원을 뽑고, 직능이나 계층별로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거죠.

예를들면 부유한 도시지역과 가난한 농촌지역 중에서 유능한 정치인 지망생이 어느곳에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부유한 도시지역에 훨씬 많겠죠. 하지만, 가난한 농촌지역 사람들도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니까, 부유한 도시지역보다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이 부족하더라도 보좌관과 국회공무원, 외부의 전문가 등등이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격는다면 그건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는것이므로 그걸 개선해야죠.

가장 이상적인건 국민의 계층이나 연령, 성비, 직업인구 비중에 거의 비슷하게 국회가 구성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성 국회의원도 인구의 성비대로 50%로 구성되는걸 목표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민심과 괴리된 여성정책들이 나오고, 여성단체의 입김이 너무 커진 것은 여성 정치인의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라 그들을 위해서 여성정책도 만들긴 해야하는데, 여성 국회의원이 너무 적으니 실제 여성들의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중 아주 소수에 불과한 각종 여성단체나 얼마 안되는 여성 정치인들의 의견만 듣고 그게 바로 정책으로 실현되는거죠.

 

게다가 남성 정치인에 비해 여성 정치인은 그 수가 적다보니까 훨씬 폐쇄적이어서 그들끼리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특정 학교나 정치세력 출신이 자기네들끼리 국회의원, 당직자 나눠먹기를 하고, 외부에서 새로운 여성 정치인이 유입될 여지를 막아놓죠. 즉, 여성 정치인들의 기득권화는 남성 정치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기득권화 또한 여성민심과의 괴리를 만들게 됩니다.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때 여성 최고위원으로 양향자 VS 유은혜 후보가 맞붙었는데,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당규까지 어겨가면서 유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은 당원들의 반발을 사서 양향자 후보가 당선됐죠. 이게 여성의원들이 기득권적이고 폐쇄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지금의 17%에서 10~20퍼센트만 늘어도 이런 폐쇄성이 좀 줄어들고, 여성들의 민심을 어느정도 정직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면 남성 국회의원은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에도 주저하지 않게 될겁니다. 현재는 여성의원들이 주장하는걸 소수자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왠만하면 들어줄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건 다수의 횡포밖에 안되니까요. 하지만, 남녀의원이 반반에 가까워 진다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겠죠.

 

병역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성의원이 소수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성징병 법안이 발의되어 표결되어 통과될 경우 다수 남성의원들의 횡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겁니다.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성들은 그 법안에 쉽게 찬성하지 못할거고요.

 

현재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늘려서 여성에게 더 많은 의석을 배분해 주면, 거기서 정치적 기반을 닦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진출하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남성 국회의원 비중이 여성보다 낮아지면, 그때도 비례대표에 남성을 더 할당해서 성비균형을 맞춰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