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제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은
"한국군의 병사 처우는 큰 문제가 있고 빠른 시일내에 고쳐져야 한다.
여성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두 문제는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문제 해결도 각자 각자 해야 한다."
입니다.

제가 이해한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해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할당제의 목적은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성공적인 할당제는 스크린쿼터입니다. 스크린쿼터 또한 악순환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크린쿼터의 악순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영화사들은 돈이 없고 배우들도 대작 경험이 많지 않다.
2. 제작비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 한국영화는 재미가 없다.
3. 한국 영화는 재미가 없으니 아무도 한국영화를 안본다.
4. -->1번으로 악순환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극장들이 한국영화를 의무상영하게 한 것이 스크린쿼터입니다. 의무상영을 하니까 영화사들이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배우들도 경험이 쌓여서 연기력이 향상됩니다. 제작비도 많이 쓰고 경험있는 배우들이 많아지므로 한국영화들이 점차 재미있어집니다. 결국 한국영화는 오늘날처럼 할리우드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성할당제에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간단히 수유실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기업체에 수유실/유축실이 없다.
2. 수유실/유축실이 없으니 수유모들이 해당 기업체를 그만둔다.
3. 수유모가 기업체를 그만두었으니 수유실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것 또한 악순환입니다. 여자화장실로 적용해도 되고요.

 비슷한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1. 직원들 중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언어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 많다.
2. 여직원들이 이런 환경이 불편해서 그만둔다.
3. 여직원이 없으니 여성비하발언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1. 맞벌이 부모들이 일을 하려면 부모가 등하교를 분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 작업 구조가 9-6로 맞춰져 있어서 유연성이 없다.
2. 따라서 여직원들은 자녀 등하교 도움을 위해 전업주부로 전환한다.
3. 자녀 등하교를 분담해야 하는 엄마 직원들이 없으므로 작업 구조 설정에 자녀 등하교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느 한 단계를 끊어 주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여자들을 밀어넣고 일어나는 문제들을 기업체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직원이 별로 없던 회사에 여직원을 의무적으로 뽑아놓으면 여직원 남직원 할 것 없이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고치면 됩니다.
여자화장실이 없어서 여직원들이 불만이면 여자화장실을 지어야 합니다.
수유실도 지어야 하고, 업무 시간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여성비하가 몸에 밴 일베 직원들은 해고를 하든가 재교육을 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의무 할당제 없이도 여성 취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능력도 없는 여자를 의무할당하는 것은 재미도 없는 한국 영화를 의무 상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할당제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도기로 본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