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의 연금액을 최고 20만원으로 하고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약 불이행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대표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4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연금위의 합의문에 대해 “공약파기를 위한 정치적 수순에 불과한 합의문을 철회하라”며 비난했다.

연금행동은 “우려했던 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청사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인수위원회 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겨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느냐는 제도설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또는 80%를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최고 20만원(급여수준인 A값의 10%) 내로 하되 정액지급하거나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복수 안으로 정리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주장한 ‘모든 노인’은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2배 인상’도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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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된 공약만 믿고 찍으신 보람들이 있으시군요

어떠세요? 속은 기분인 ㅋㅋㅋㅋㅋㅋㅋ

맨날 당하면서도 왜들 그리 생각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