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정복합도시 추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시켰고 그 와중에서 토지 수용대금이 천문학적으로 투기꾼에게 지급되어 또 다른 투기시장을 만듬으로써 전 국토를 투기화로 유도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으며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지역 내 주상복합, 조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등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아 자신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여당인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려는 정부와 반대로 뉴타운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생성을 유도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투기시장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였다. 또한 조중동은 유동성 개념과 주택 보급률 등 정보를 조작하여 내보냄으로써 당시 국민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주택구입와 투기를 부추겼고 그에 대한 결과는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막기 위해 직설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경고하였고  DTI, LTV와 같은 규제안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였다.

 

간단요약

1,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초기에 활성화시킨 것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판단미스로 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못이 맞다.

2,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막고자 곧바로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에 대하여 규제법안을 적용하였다.

3,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 조중동의 언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과열은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다.

4, 이에 대응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은 DTI, LTV를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였다.

 

고딩이 부족한 머리로 정리한다고 나름 정리한 것이라 틀린 것도 많고 왜곡된 내용도 많을 것입니다.

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정리이니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심한 문제점은 지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