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퍼트리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유에서 "60~7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은 미국의 원조 덕분이었다"라는 글이 자주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과 전혀 다르기에 간략하게 반박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원조가 한국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53년 휴전협청 체결 이후였고, 전후복구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었죠.
3백산업의 발달은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53년부터 58년까지 미국의 원조는 GNP의 15%, 외환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하지만 50년대 말부터 이미 미국은 일부 원조를 상환해야 하는 유상차관으로 바꾸었고,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을 통고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막대한 외화 부채에 대한 상환 압박에 직면하기 시작했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 의회 규정상 원조로 제공된 물품, 또는 이를 이용해 가공한 상품은 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처럼 일어난 3백산업 위주의 경공업으로 외화를 벌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정부는 외화 확보를 위해서도 수출주도경제정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박정희가 개인의 영민한 판단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수출주도경제를 택했다는
일부 박빠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만, 이는 논점을 일탈하는 이야기니 여기선 제외하도록 하죠)
이는 미국의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멕시코가 수입대체전략을 택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60~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미국의 경제원조가 크리티컬한 요소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고 빚독촉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경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글 하나로 모든 사람이 설득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명백히 틀린 유언비어가 사실처럼 통용되는 상황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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