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게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도 많기에 1차원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넘겨가며 확인해보았다.
여성할당제의 취지 :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는 첫발걸음이다.
과연 그 취지에 걸맞는 제도일까? 직접 정리해보았다.
21. 대학진학율
2013년~2015년 대학진학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7%가량 앞선다.
전문대, 일반 4년제 대학과 관계없이 항상 여학생의 진학율이 더욱 높다.
그러니까 공대의 압도적인 남자성비를 고려하여도 전체 대학진학률은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있다. '대학교를 나오면 취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진학률에 따라서 고용률이 상승할까?
14-2. 교육정도별 고용률
그렇다. 고졸자보다 대졸자의 취업률이 확실히 높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7%나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통계에서는 남성의 취업률이 약 20% 상회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공대의 취업률이 고려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공대 관련한 통계자료나 종사직종에 따른 남녀통계자료 또한 통계청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따로 정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률을 문제삼아 '여성 할당제'로 남녀의 취업성비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성의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것일까?
모든 고용주는 구인 시 여성보다 남성을 20% 정도 우대하는 여성차별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가?
YES -> 여성할당제로 고용주의 가치관에 관계없이 유리천장에 구멍을 낸다.
NO ->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자.
통계청의 자료를 조금 더 뒤져보았다.
13. 연령대별 고용률
20~24세 고용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10%정도 앞서며,
25~29세 고용률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비슷해지며
30세 이후부터는 남성의 고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20~24대의 고용률의 경우 남성의 군 입대 시기이므로 여성이 그에 맞게 일정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대학교 진학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진학과 관계없이 30대 이후의 고용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결국 대졸과 고졸의 여부는 근본적인 고려대상이 아닌가?
그 이유를 여러가지 생각해보자.
1. 고용주가 남성을 3할 더 뽑는다.(사회적 편견)
->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다.
2. 남성의 업무적 능력이 여성에 비해 3할 더 높다.
-> 근거 없는 이야기다.
3. 아니면...?
나는 그 정답을 육아에서 찾을 수 있었다
20-2. 여성취업 장애 요인
이 통계는 여성의 고용률이 왜 남성에 비해 낮은가에 대한 통계청의 설문자료 통계이다.
남,녀 구분할 것 없다 '육아부담으로 인해 취업에 장애를 느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평균 한국인의 절반 가량이다.
그중에 특히 20~29세의 경우 40%였던 이 항목이 30대로 접어들며 65%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20대에는 몰랐던 육아의 고통을 30대에 비로소 크게 깨닫고 만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른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이 설문통계에서도 '20대에는 몰랐던 육아의 고통을 30대에 비로소 크게 깨닫고 만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녀 성장 후 일해야지'라는 생각을 20대에 비해 30대가 10% 가량 많이 한다.
- '출산 전, 자녀 성장 후 일해야겠다'라는 의견이 20대에 비해 30대가 월등히 높다.
- '가정일에 관계없이 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에 접어들며 큰 폭으로 하락한다.
통계상으로 나타난 이탈 퍼센테이지 만큼,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건 힘들다.' 라고 느낀 것이고, 여성이 육아를 맡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30대 이후의 고용률(13번 참조)이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요약]
설문통계자료를 미루어보았을 때,
육아로 인한,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면서 다가 오는 육아 및 집안일의 문제가 여성의 취업의지를 꺾은 것으로 보인다.
20대 까지만 해도 비슷하던 취업률이 30대가 되면서, 결혼적령기가 되면서 큰 차이로 벌어진다.
여성이 육아를 맡고, 남성이 일터에 남는 풍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되는 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결혼 후 맟벌이를 포기한 부부 중 대다수가 아내를 가정에 남겼고, 그로 인해 남성의 고용률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20대의 취업, 고용률을 보면 성별로 인한 고용적 차별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성할당제는 필요하지 않다.
여성은! 이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 한다. 하지만 서른살 넘고 결혼하면서 자식이 생기고 나니, 누군가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남편이 집에 남는 것보다 여자가 집에 남는게 더 낫겠다 싶어 남은 거지... 유리천장? 참 보기좋게 잘 풀어 쓴 말이구나 싶다.
군대얘기와 관련은 없지만... 최근의 군대 게시판 경향을 미루어봤을 때 이곳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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