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성남시 한국정부간 복지전쟁 소개
– 박근혜 정부 복지 혜택에 대한 의심 제시
– 성남시,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된 도시로 평가 받아
– OECD 대비 낮은 한국 복지 수준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26km 떨어진 변방, 인구 97만명의 성남시가 인구 5천만명의 대한민국과 벌이는 복지전쟁에 대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일 집중 보도했다.

“Social welfare in South Korea(한국의 복지)”를 취재한 기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에 대한 의구심을 제목 인 “Doubt of the benefit(복지혜택의 의혹)”로 표현하며 성남시와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비교 보도했다.

기사는 이재명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를 전임 새누리당 시장이 만든 막대한 빛을 (3년6개월만에) 상환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인정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로 소개하며, 시가 추진 중인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시장의 이같은 복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악마의 속삭임’으로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이같은 비판의 원인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거는 복지혜택에 비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늘어난 재정적자와 느린 경제 성장으로 기존의 복지정책마저 시행이 불가능해 지고 있는 데 반해, 이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성공적인) 복지정책들이 중앙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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