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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에 대한 질문
게시물ID : law_63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밀밀
추천 : 0
조회수 : 2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02 23:17:45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고 그냥 이런 사례엔 누가 더 유리한가 단순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용어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씁니다. 이해해주세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물품을 받기로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끝나면 다음 거래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을이 제안한거고 을이 요구한 대금은 시중의 시세보다 꽤 높은 시세였습니다.

을이 갑에게 물품을 납품한 후 갑은 그 물품을 모두 소비했습니다.

이 때 갑이 을에게 제안을 합니다. 대금이 시세보다 너무 높으니 대금을 시세보다 아주 약간 더 높게 제안합니다.

을은 어이가 없어서 협상을 결렬시킵니다.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다음 거래 진행은 없는거로 했습니다. 다른 납품업체인 병과 진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소송을 걸면 을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나요??


법에 문외한이라 멍청한 질문인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봐요. 초보적인 질문은 여기에 질문해도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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