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5/h2009051402541022000.htm 신영철 논란, 끝내 사법파동 가나 -한국일보 기사인데
마지막 부장판사 이상 고참 판사들의 의견인 "징계로는 정직도 힘들 사안으로 대법관을 사퇴시킨다면 헌법에 보장된 법관 신분 보장은 휴지조각이 될 것" 이라는 이야기가
하도 어이 없어서 헌법에 보장된 법관 신분 보장이란 것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지
잘못한 일에대해 면책을 위해서 사용될수도 없거니와
사법권 독립에 가장 저촉되는 한쪽에 기울어진 판결에 대해 압력을 가한 것은
대법관 이라는 자리 뿐아니라 판사라는 직위도 해제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직위 해제 되도 신영철은 나중에 딴나라 당에서 의원직 출마 할듯 보이지만
끌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