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을 얼마쯤 짓누르면 터집니다. 그렇게 풍선이 압력의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는 버티지 못하는 상황의 끄트머리를 <임계점>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나 <민중항전의 임계점이 임박했다>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단정은 <기대>가 더 많이 작용한 판단일 수 있죠. 그게 그렇더라도 <이런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너무 미약하고, 민중이 마냥 버티고 있을 가능성도 점차 희미해지고>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못느낄 수 있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다들 곧 죽을 지경>이더군요. 어제 저녘에는 울구지형, 아랫집 무당, 나...그렇게 서로 별볼일이 없는 셋이 조촐하게 망년회를 가졌습니다. 소주 댓병 하나, 이홉짜리 하나, 김치찌개가 전부인 술상을 차려 놓고 노닥거리다가 보니까 결국 <신세타령>이었습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셋 다 그런 결론을 미리 도출해 놓고 나누는 얘기이다 보니 얘기 내용은 갈수록 구질구질해지기만 하더군요. 덕분에 션찮은 안주에 술만 축났습니다. 

 

2.

 

술자리를 끝내고, 술 때문에 밀린 일을 마저 하고....자리에 둔눴지만(누웠지만) 도통 잠이 안 오더군요. 그래서 뒤척거리다가 인터넷 뉴스들을 더듬거리다가 담배빨다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익성- 효율성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경쟁을 통한 써비스질의 향상>이라는 정부의 <주요 공기업 민영화 핑계>가 머리속을 뱅글뱅글 돌더군요. 그리고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이 그런 이유라면 정부, 국회, 사법부 등도 민영화해야  겄네>...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수익성, 효울성, 써비스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정부(청와대), 국회, 사법부죠. 대한민국수립後 현재까지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그들 세 곳입니다. 그래서 <주요 공기업 민영화의 이유는 곧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관쳘시키기 위해서 무도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들 세곳이 먼저 민영화 되는게 순서가 아닌가?> 다소 술주정에 가까운 그러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하다하다 별 짓거리를 다하고 자빠졌었던 셈입니다.   

 

3.

 

주요공기업 민영화 가운데 <수도, 전기, 의료, 철도 민영화는 민중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이런 얘기가 하도 뻔해서 하나마나한 소리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이런 태도는 <1%를 위한 정책으로 버텨보겠다>는 다짐과 정신년령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정치를 배우면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런 구상과 행동의 미자발 쪽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그것이 그러한 정책을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처로 <구성원의 다수가 저항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강제 조성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발견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런 조처를 통한 통제의 효율성이 결국 누가 주체로 되는 작업이냐?>는 점입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행사 하는 무리들이 주체일리가 없죠. 그 혐의는  usa와 일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4.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의 힘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침략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 그런 꼴을 당하지요. 따라서 대체적인 침략 & 지배 전략은 대상 나라의 힘을 빼놓는 작업부터 하는 것이 순리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현대사 기간에 정치, 행정, 사법 당국이 나라의 힘을 기르는 것보다는 빼는 쪽에 집중한 것을 <그들(먹는중이거나 먹고 싶어하는 외세)의 의향이 성실하게 투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5.

 

<1,2차 산업을 축소하고 3차 산업을 확대하는 것이 선진화다>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은 <생산에 대한 집중력을 철거하고, 써비스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서 수익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제법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기본적인 체질을 약화시켜서 다국적산업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신자유주의를 개발한 제국주의의 의향이기도 합니다. 제국주의는 제3세계를 상실한 후 제2세계를 먹이로 하는 사업적인 전환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 입니다. 그것을 망청한 몇몇 2세계나라들이 한때.... <제2세계가 제1세계로 신분상승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면서 까불었죠.    

 

6.

 

<신자유주의의 정체, 제국주의의 고민>을 가장 빨리 훔쳐 읽은 것이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 두 나라는 그것의 본질을 읽은 다음 <타켓이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오늘의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근래 어떤 행동을 해 왔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지표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다시 봐야죠. 일본과 독일의 그러한 판단과 선택은 애국-애민적입니다.

 

반면, 우리는 그 반대죠. 아직도 <신자유주의는 제2세계에게 기회다>는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창출의 지름길은 생산이 아닌 써비다>는 황당한 설명을 여전히 고집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력(직접노동력)이 곧 국력이고 경쟁력>이죠. 따라서 그것이 붕괴되면 국가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붕괴됩니다.

 

제2세계 그룹에 속해 있는 나라가 자기 국가를 붕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신자유주의를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실행각론에 따라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다자간 fta>는 한국 민중에게는 재앙이고, 정부와 국회에게는 <그것이 그들 본연의 임무였던 것>으로 이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7.

 

우리 현대사와

지금을

외세와 그것에 의해 조직된 정부가

의도를 갖고 만들어 놓은 불온한 범죄의 물증으로 보는 것이

다소

불편하거나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보고 그것을 해라고 그래야지

달 또는 진흙으로 바삭구운 비스켓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8.

 

완전범죄는

그것을 저지르는 쪽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시도>지

사실에 있어서는

<무모한 기대>입니다.

 

하늘은

늘 거기 박혀 있는 큰 눈입니다.

땅은

항상 발밑에서 부릅뜨고 있는 눈이죠.

 

그 눈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범죄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죠.

 

<대명천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 개지랄하지 마라>는 거죠.

 

9.

 

이제 갑오년 입니다.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할낀데...

그게 아득한 한 해일 거 같습니다.

 

이미

그 조짐들이 미리부터

차곡차곡 준비되고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해질려면

아마

그만큼

치열하게 저항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