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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대한 오해를 풀어봅시다
게시물ID : sisa_476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노시마
추천 : 0/2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31 16:36:54
밑에공공요금이 서민에게는 지금도비싸고 그이유는 일부재벌에게 특혜를주며 그부담이서민이지게된다는말씀보고 
적어봅니다
전기요금부터봅시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 그자체로만보면 산업용이 가정용보다저렴한건 사실입니다
다른생각없이 이부분만보게된다면 불합리하다생각되고 이해가안되는게 당연합니다
정말재벌이나 특정세력의 편의를봐준걸까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통해 전기를사들이고 소비자에공급을하게되는데
여기서 산업용전기와 가정용전기는 공급원가가틀립니다
가정용전기는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빌딩이나 아파트 주택 까지 전기를공급해줍니다 
그럼 전기원가에 송전비용도 자연히 녹아들어가있겠죠?
그런데 산업용전기는 사용할기업에서 송전선이있는곳까지 직접돈을들여서 송전탑등을세워 직접끌어옵니다
쉽게생각해서 운송비를본인이부담한다고생각하면되겠죠?
그래서 원가차이가나는거고 실제비용이차이가나는겁니다 
가정용이 좀더비싸게 느껴지는이유중하나가 누진세 부분인데 이부분있다하더라도
한전자료에의하면 원가회수율이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율이둘다 마이너스 즉 적자라는겁니다
서민들이힘드니까 산업용전기료를올려 기업들이부담하게하자?
가정용 전기세오르듯이 산업용전기도 지금까지 올려오고있습니다 
전대기업을걱정하는게아닙니다
지금도경영하기어려운중소 제조업체가 더힘들어지며 수익이악화되면 상품값상승이나
인건비감소 투자축소로이어지겠죠

지난여름에 전기아끼자고 서민들만죽어나고 산업계는 펑펑쓴다라는 이야기돌았었죠?
참불편하고 불합리한부분도있지만 돌아가야하는공장이 멈출수는없는노릇아닙니까
원전비리 관리부실측면도 분명히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핵심적이고 문제해결을위한방법은 전기료인상 내지 원가절감입니다 
원가절감방법중에 가장확실한방법은 제가알기론 원자력발전소 왕창지어대는건데 이건또새로운문제가생기지요

혹시 제글중에 사실과다르거나 다른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요 
댓글제한걸려서 답은못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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