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안은 주무부처와 협의 별도 제시키로..요금인상 가능성 ]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요금인상 계획은 추후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총 18개 공공기관(12개 기관 및 6개 자회사)에 대한 부채감축,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제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이에 대한 세부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끌어내림과 동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당초 전망보다 부채증가율을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심은 각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 사업 규모를 일괄 축소하고 시기와 방식도 조정한다. 기존 사업의 중단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했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한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사업도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부채감축을 위해 자산매각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은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토록 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외에는 모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시비가 일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도록 했다.

이후 기사 내용은 링크에서: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2310931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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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매각 추진

부채비율/증가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 제출 주문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우대 조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