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공약은 최저임금의 50%까지 급여를 올려주겠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제가 대통령 출마를 해도 "군대 월급 최저임금 지급하겠다, 이등병 최저임금부터 일병, 상병, 병장까지 5%씩 임금 올려주겠다" 같은 공약 내놓을 수 있습니다.
군 관련 공약은 '임금 xx% 올려주겠다!' 따위의 공약이 아니라. 비전이 제시되야 합니다.
여성 징병을 한다든지, 공익 제도 시스템을 확충해 군의 영역을 분할해 일부 공익에 넘긴다든지, 군의 일부를 완전히 떼내어 민간화 시킨다든지, 용병을 운용한다든지, 직업군인을 늘린다든지 하는.
뭐가 좋은 정책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 xx% 올려주겠다 따위는 제대로 된 군 공약이 아닙니다.
그걸 공약이라고 할 거라면 하다못해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고, 임기 기간 동안 몇%씩 어떻게 올릴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