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의미 없음 입니다.
정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제 시위로 확실하게 알게된게 민주노총이 적어도 반쯤은 성공하긴 했네요. 퓰리처상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촛불들고 전경들앞에 서 있는 사진에서 민주노총의 절반의 승리가 보이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서발 KTX의 자회사설립은 반대하는편입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민영화'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사실 말장난인데 MB가 대운하는 포기하고 4대강을 한것처럼 수서발 KTX도 어디까지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구조를 개선하고 적자폭을 줄이겠다' 라는 이유로 만들려는 '자회사'이지 분명히 '민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말장난일지라도 분명히 민영화는 아닙니다.
대운하때도 그랬지만 이런 국가 기간산업을 건드리는짓은 사회적인 합의없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네공주가 박통 딸이라고하지만 절간이나 야당 당사 앞에 탱크 주차 안시킨거보면 아직까지 지킬선은 지키고 있는겁니다.
국민은 정부와 언론에만 속는데 아닙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이익집단에게도 속을수 있다는것을 언제나 우리는 염두에 두고있어야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철도노조가 모두 철밥통에 쓸데없이 연봉만 높은 귀족 노조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잊지 않는것은 그들도 어쨌거나 자신의 이익앞에서는 사소한 불의나 불합리는 눈감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면 참 화끈합니다. 뜨거운가슴으로 들끓는 정의감으로!
불합리와 부패에 맞서싸웁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것은,
철도노조가 도대체 왜 저렇게 입에 거품물고 정부의 자회사 설립에 저리 강경하게 나오는지 짚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뭐든 이유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글 머리쪽에 언급했지만 저도 자회사 설립 자체를 그다지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노조의 주장이 상당부분 맞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당연히 알 수 있는겁니다. 자회사가 설립된다고 현재 철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도 충분히 가능한 얘깁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뿐입니다. 다시 한 번 녹차라떼의 4대강이 나오는데 결국 대운하는 안됐었지요. 민영화는 자회사 설립 이후에 막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 막으나 그 때 막으나 그네공주가 박통때처럼 서울도심에 탱크 주차장 설립 계획이 있다면 못막을 것이고 그래도 거기까지 안갈생각이라면 막을 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자회사 설립 이전에 막아야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봅시다.
첫번째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주장대로 쓸데없는 자회사 설립으로인해 발생할 중복투자와 손실을 막자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게,
중복투자로 인해 장, 단기간 코레일의 적자폭이 커질가능성은 노조의 주장 그대로 확실해 보입니다. 수서발 KTX가 생긴다고 해서 전체 KTX 이용객이 엄청나게 증가하지는 않을것이며 오히려 그 때까지 서울역발 KTX를 이용하던 이용객이 수서발로 이동 할 것이므로 코레일에선 적자폭이 더 커질수도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호남선과 경부선 레일을 공유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울역발 KTX의 운행 편수가 줄어들 것이 라는겁니다. 우리나라 철도 현실상 사실상 여객철도의 운행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운행편수가 줄어든다는 점은 적자폭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겁니다.
또한 말은 적자폭을 개선하겠다는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노조의 말대로 중복투자로 적자가 더 가중된다하지만 분명 고용 인력이 어떻게든 늘어난다는 순기능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코레일측 인력을 거의 그대로 찢어서 수서발에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긴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력충원이 이전보다 더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하나 새로 더 생기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단일노조로는 거의 최고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철도노조가 찢어집니다.
제가 봤을때는 민영화나 코레일의 적자보다도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수가 곧 힘인 노조에게 있어서 자회사 분리로 인한 기존노조의 축소와 또 다른 신노조의 등장은 민감한 문제가됩니다. 거기다 회사설립 초기이기에, 또한 새로운 자회사의 노동자 구성에 따라 새로운 노조가 기존 철도노조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는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정부나 언론에서 떠더는 것처럼 노조가 전부 철밥통에 귀족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규모이상이 된 노조 자체도 무시할 수없는 확고한 권력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순기능 뿐아니라 역기능도 많습니다. 권력이란것은 사람을 변질시키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제입장에서는,
사실 자회사 설립에 찬성하는입장도아니고 반대하는쪽에 가깝지만 굳이 지금 촛불들고 나가서 노조의 주장에 어울려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촛불은 자회사 설립후 그 자회사가 진짜로 민영화 한다고 할 때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철도노조 지도부의 조계사 대피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당사 진입, 민주당의 보호를받게되면서부터 순수성은 완전히 회손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전략은 이해 합니다. 정치, 시민, 종교계의힘을 모두모아 정부의 탄압에 맞서겠다... 라는 전략이겠지요. 하지만 굳이 안끌어들여도 외각지원이 가능했던 민주당을 건드림으로서 여당의 공격빌미를 제공했고,
경찰이 무능한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할 얘기지만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지도부의 움직임으로 그네공주와 공안당국이 생각보다 노조를 탄압 안하고있구나.. 라는 의식마저 심어주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노리고 그네공주와 공안당국이 방치한거라면 그게 어떤면에서 더무섭겠네요 후덜덜.
그런데 비록 새눌당 지자체장이지만 그다지 그집단중에서도 일반인들에게 크게 욕까지 먹고있지 않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말마따나,
철도노조 파업은 분명한 '정치 파업'으로 불법 파업이 맞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민영화반대를 외치기전에,
이익관계를 다시한번 떠올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만에 (거의 1년만이네요) 오유 시게에 흔적을 남깁니다.
철도노조쯤 되면 굳이 철밥통에 귀족까진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게아니라.
정의를 외치며 노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