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성장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 민주화의 근본은 있는 놈 것 빼았아 없는 놈에게 준다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계급간의 투쟁을 유발합니다. 그동안 야당이 이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 못한 이유도 촤파, 종북으로 매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재벌에 제약을 가하고 중소 기업 위추로 경제를 재편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고통 과정에서 일반 서민도 재벌 체제에 종속이 되어 있어 저항 할 수 밖에 없고요. 아마 노조가 가장 강하게 저항 할겁니다. 강성 노조는 거의 재벌 체제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신라 이래로 지배계급이 한번도 바뀐 적이 없지요. 신라의 귀족이 그대로 고려의 귀족이 되고 고려의 귀족이 조선의 귀족이 되며 이들이 일제에도 그대로 살아 남습니다. 이들이 가진 땅을 무기로 여전하게 지배계급을 유지하고 있지요.
좌파 정당 조차 경제 민주화는 금기 단어 비슷했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순간 자유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도를 당했으니까요.
그동안의 더민주를 보면 절대 꺼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들 역시 지배계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진보 정당들도 자유민주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들을까봐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복지와 같은 소소한 것에 집중 한 것이지요. 복지를 할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부자에게서 받아내자, 그럼 그것이 결국 재벌해체다는 논리 비약이 생기는 것이지요.
10%의 것을 90%에게 쓰겠다고 아무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종인이 그것을 해요. 김종인 자체가 보수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 경제민주화를 내 걸어도 아무도 자본주의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급진적입니다. 우리 경제 자체를 재벌 중심에서 바꾸겠다는 겁입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이나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외치던 복지 프레임의 목표 자체를 정면으로 걸고 나온 겁니다.
경제민주화, 나이든 사람은 엄청 싫어할 구호인데. 불안해지니까. 나이든 사람은 그저 안정을 선호하지요. 그런데 이게 보수적인 구호가 되어 버렸어요.
야당이 이겨셔 정말 경제 민주화가 모는 국정의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사회의 계급 투쟁입니다.
저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나라당 시절부터 표 구걸하러 다니고 한나라당과 배가 맞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면에서 문재인도 대단하고. DJ가 김종필을 잡았듯이 노무현이 정씨와 손 잡았듯이 이이제이의 묘플 제대로 사용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