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민영화 정책,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대화거부 등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로 이어지는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이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 거의 최초의 대통령이 박근혜라는 사실이죠(명박 때는 사대강 의제과 한미FTA비준 문제가 있어서 묻혔음-_-;).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느꼈던 그 배신감과 정치에 대한 환멸을 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빈부격차가 제 눈 앞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온 한국 사람들이 미친듯이 강남만세를 불러댔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아무 걱정이 없었으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세상에 변할 일이 뭐가 있으랴 싶었죠. 물론 투표에서는 항상 새누리당이 아닌 사람들만 찍어댔으나, 변화에 대한 기대도 공포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새옹지마라더니, 박근혜 정부는 뭔 정치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민주주의라는 대중정치의 핵심은 뭔가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의 의견이 어느정도 세상돌아가는 데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비정규직, 파견법안의 국회통과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탄압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한국 상황에서 공공인프라의 민영화, 노동의 비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과거 15년 간 정책의사결정에 반영된 적이 전무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에서 대통령 욕을 할 자유", "어딘가에 촛불을 키고 앉아있을 자유" 라는 한계 안에서 만족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그런데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함께 하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영화에 대해 지금처럼 자세히 알고,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돈이나 벌고 내 앞가림만 잘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줄로만 알았는데,
이 세상의 조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잖습니까=ㅁ=;;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전에 없이 강력히 언론을 통제하는 데에도 불구, 세상이 잘못돌아가고 있다는 확신 역시 전에 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국공신들의 홀대와 70년대 인물들의 요직기용, 공약철회까지는 뭐 그런가보다 하지만, 국정원수사 거부, 종교인들의 정권비판에 대한 종북몰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도공사 민영화, 가스공사 민영화, 거대영리병원추진, 민주노총의 폭력진압으로 이어지는 악수들의 연속은 그야말로-_-; 이 사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러 온 ******요정******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교조도 철도노조도 민주노총도 사실 정권전체 차원에서보면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고, 수서KTX분리같은 것이나 이외의 민영화의제들 역시 천천히 해결(?)해가도 될 문제들이죠. 하지만 이 일들은 국정원선거개입 검찰조사 방해 이후 폭풍같은 '종북'발언의 증가와 함꼐 거의 반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진행되며 결국은 사람들에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식 및 "정부비판의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흔들어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정치에 대한 소양없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정권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나마 청와대에 반대할 자유를 조금 나누어주고, 국정원수사를 어느만큼이나마 진행시켰다면, 김종인이나 이상돈 할아버지 정도의 사람들을 청와대 근처에 놔뒀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맘대로 떠들 표현의 자유를 주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의 정치는 군사독재정권과 같이 정당성이 의심받는 정권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정권에서 그와 같은 방법들은 부작용을 낳고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모든 일들을 행하였고, 우리를 깨워일으켰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덕분에 우리는 최초로 타인의 파업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사회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일원에게 공감하며 동참하고 참아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부가 노동운동을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가 추악하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 정권, 그리고 정권의 수장으로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ㅁ-/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에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 지 어떨 지 확신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이 좋은 기회를 백분활용하여
당신과 나의 사회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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